[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SNS를 통한 불법 대출 광고 피해자가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가서 얘기하더라도 잘되지 않아, 오히려 시민단체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과도한 채권추심방지 및 한계채무자 살리기 입법추진단), 서영교ㆍ박주민ㆍ김남근ㆍ김용만ㆍ김현정ㆍ박민규 국회의원,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4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과도한 채권추심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온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금지되는 추심 행위에는 예전에 있었던 신체 포기 각서나 여성일 경우에는 인신매매 등의 협박을 하는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들이 많았는데, 그런 유형은 그나마 없어진 경향이 있다”면서도 “그런데 새로운 유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흥국생명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추심하는 기법이 있었다”면서 “1차적으로는 대출을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이 채무자 주위에 알려졌을 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갚는다는 내용을 신입사원 때부터 배웠다”고 전했다.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김득의 상임대표는 “더 악랄하게 간다면, 금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만드는 가압류증과 비슷한 양식을 만들어서 채무자 집 현관문이나 우체통에 붙여놓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하던 것이 불과 2000년대의 일”이라면서 “지금은 SNS를 통해 주위에 알리는 식으로 압박감이 가장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김득의 상임대표는 “정부가 이것을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불법 사금융 캠페인을 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런데 결국 여기서도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했던 상담 활동이나 불불센터(참여연대ㆍ민변ㆍ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불법사금융ㆍ불법추심 상담 신고 센터)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시작했고, 제도가 만들어졌던 과정을 보면, 보여주기식이었던 것이 많다”면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급전’을 검색하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캠페인이 나오는데, 막상 ‘급전 대출’이라고 검색하면 대출 관련 광고가 나온다”고 밝혔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SNS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나오는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신고 시스템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피해자가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가서 얘기하더라도 잘되지 않아 오히려 시민단체의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도 김득의 상임대표는 “네이버, 카카오(다음) 등 포털 사이트도 은행연합회와 협약을 맺는 등 대응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인 것 같다”면서 “기술적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금융위원회도 이번에 자랑스럽게 소액생계비 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을 바꾸고 자금 규모를 2배로 늘려 2000억원을 확보했는데, 여전히 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정부가 운영하는 장발장 은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서 구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 복지비용으로 생각해서 과감히 투자해 벼랑에 내몰릴 사람들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사석에서 ‘민주당은 제일 잘 할 때가 야당일 때’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숱하게 사모펀드 사태 때 금융회사적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많이 보면서 그들이 ‘우리가 집권당이라서, 여당이라서’ 같은 얘기를 할 때 몹시 안타까웠다”면서 “이번에 제안된 법안들이, 만약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하면 반드시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특히 불법사금융은 인류 역사상 안 없어질 업종인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잡혀서 처벌받아도 그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기에 이제는 모바일 사기 대출이 더 진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면 계속 새로운 유형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좌장을 맡았고, 박현근 변호사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상록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신아름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이 참석했다.

또, 이 자리에는 박주민ㆍ민병덕ㆍ이강일ㆍ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