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국회의원은 4월 30일,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과 과도한 채권추심의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금감원에 “앞으로는 국회에 예산을 더 올려서 신청해달라”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과도한 채권추심방지 및 한계채무자 살리기 입법추진단), 서영교ㆍ박주민ㆍ김남근ㆍ김용만ㆍ김현정ㆍ박민규 국회의원,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과도한 채권추심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왕인데, 금융 소비자는 봉”이라며 “빚과 연체의 늪에 빠진 이들을 건지고, 빠지지 않은 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을지로위원회에서는 빚독촉 상담소를 3개월 동안 운영했고,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더 연장하려고 하는 상태”라면서 “사례를 보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처럼, 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꽤 있었다”고 밝혔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과도한 채권추심과 불법적 사금융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적인 처벌도 필요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대부업법상 초과되는 이자를 무효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면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어지면 불법적인 사금융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을지로위원회가 운영하는 빚독촉 상담소는 사실 공적인 단체가 아닌데, 상담이 들어오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보내는 일을 한다”면서 “그런데 사실 바로 금감원으로 상담하러 가는 것이 맞는데도, 을지로위원회나 다른 시민단체를 찾는 이유는 금감원이 피해자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에 “지금은 금감원의 예산을 더 투여해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국회에 예산을 더 올려서 신청해달라”고 제안하면서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는 잘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좌장을 맡았고, 박현근 변호사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미선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고문,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상록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신아름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이 참석했다.

또, 이 자리에는 박주민ㆍ민병덕ㆍ이강일ㆍ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