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21일,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MBK 파트너스(회장 김병주)의 비양심ㆍ비윤리적인 행태와 관련해서, 사모펀드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홈플러스 사태해결과 종사자ㆍ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진보당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본 투기자본 MBK 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들이 다수 참여해 자리를 지켰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혜경 국회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와 협력업체 등이 걱정과 고민이 많은 상태”라며 “MBK 파트너스가 이렇게 ‘먹튀’를 하게 되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이 10만 명 이상 생기는 건데, 이는 그 10만 명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 사회의 경제가 흔들리고, 그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가족들까지 합하면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MBK 파트너스의 비양심ㆍ비윤리적인 행태와 관련해서, 사모펀드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면서 “대선 과정에 여러 의제가 있지만,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사모펀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최근 들어서 자유시장경제 질서에서 어떻게 자본을 규제할 것이냐는 화두가 있다”면서 “선진국이 이미 자본을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이것(규제)이 마치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왜곡된 시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혜경 국회의원은 “사회적으로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여론화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정혜경 국회의원은 “민주노총에는 사모펀드의 피해를 본 노동자들이 참 많은데, 창원에도 두산공작기계가 MBK 파트너스에 의해 (홈플러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두산공작기계는 지역에서 굴지의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사례도 언급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민주노총에서 해야 할 일은, 사모펀드에 의해 피해를 본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사례를 정리해 여론화ㆍ쟁점화하는 것”이라 요청하며 “이 여론을 대선 시기에 쟁점화하는 것이 홈플러스를 살려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홈플러스 사태와 사모펀드 규제’를 주제로 임수강 박사, ‘사모펀드 규제 법률안’을 주제로 조인환 선임비서관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정승일 박사, 김연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