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21일, 사모펀드의 투기행위를 막는 규제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 MBK 사태의 본질은 기업사냥에 동원된 빚더미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이익만 먹고 튀는 사모펀드의 약탈성”이라며 “투기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이 사모펀드 규제 3법으로 발의한 법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상법이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지난 4월 21일, “홈플러스 사태로 본 투기자본 MBK 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정혜경 국회의원은 이날 발언문을 통해 “홈플러스, 두산공작기계, 락앤락 같은 유명한 기업들은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하나같이 주요 자산을 매각당했고, 모든 수익금은 배당을 통해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수순을 밟았다”면서 “사모펀드는 투자금의 빠른회수를 위해 단기수익에 매달리는 경영행위를 반복했고, 외주화가 극단적으로 이뤄졌으며, 노동자는 실직으로, 협력업체는 경영악화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사모펀드는 지금도 고려아연, 창원 피케이밸브를 비롯해 우량기업을 인수하려 접근 중이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대규모 차입에 나서는 등 경제적 약탈행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를 수사하는 검찰에서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기업인수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기 혐의만 볼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게 된 경위를 같이 보고, 근본 원인을 문제 삼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본질은 기업사냥에 동원된 빚더미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이익만 먹고 튀는 사모펀드의 약탈성”이라며 “투기행위를 사전에 막지 않고, 사후적으로도 바로잡지 못하는 우리의 법 제도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정혜경 국회의원은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후 단기 수익만 추구하며 기업을 경영악화에 빠뜨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인수 기업 지분의 일정기간 보유 및 공시 의무를 도입하겠다”면서 “또,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회사가 다른 기업 인수에 나서는 연쇄적 재투자 구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을 개정에 대해서 정혜경 국회의원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에 관한 ESG 가치투자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운용의 목적도 단순 수익 극대화가 아닌 공공성 확보로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정혜경 국회의원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까지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단기 이익만을 위한 경영 판단을 견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배구조 개편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이 외에도, 사모펀드 규제 2탄이 될 근로기준법, 채무자회생법, 외국인투자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면서 “해고사유 제한, 노동조합 권한 강화 등을 통해 사모펀드가 약탈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다방면에서 견제하겠다. 노동계와 뜻있는 의원들과 협력해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자본이 약탈자본으로서 노동자를 악랄하게 수탈하고, 법인기업 자체를 파괴하고, 그에 따라서, 전체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법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홈플러스를 파괴하고 있는 MBK와 같은 흡혈자본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강우철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 위원장은 “MBK는 홈플러스를 담보로 빚을 내어 인수하고, 그 인수자금을 흑자매장까지 팔아치우며 메웠다”면서 “10만 명의 대량실업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노동자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기업회생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극단적인 약탈을 허용하는 법의 빈틈을 메워야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