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통령권한대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4월 18일 임기 종료가 예정된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내란정부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권한을 남용해 내란세력으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면서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줄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과 두 분(이완규 법제처장ㆍ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상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오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갑작스레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그 동안 거부해오다 그 임명을 갑작스레 대통령 몫의 2인 지명과 함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라며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라고 꼬집었다.

비상행동은 “내란정부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권한을 남용해 내란세력으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한덕수는 내란세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권한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더불어 헌법재판소를 내란세력으로 장악하겠다는 직권남용 역시 헌정질서 훼손이자 범죄행위”라며 “한덕수는 헌정질서 훼손에 대해 사죄하고 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