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회원이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인권위원장을 지냈던 박연철 변호사는 1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및 각 지방변호사회 전ㆍ현직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105명(14일 오전 11시 기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의 집행부와는 무관하다. 전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을 지낸 변호사들이다.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는 현직 인권법률구조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주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는 “변호사들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이 있다.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 맥락에서 이렇게 모이게 됐다”고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은 어젯밤 6시에 결정됐다”면서 “전ㆍ현직 인권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았는데, 105명이 서명해줬고, 오늘 2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원로 인권변호사 박연철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12.3 계엄령과 그 내란 행위로 인한 혼란에 빠지고, 민주사회의 건설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싸워나가고 있다”면서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염원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자리도 그와 같은 자리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행적과 폐해를 목격하면서 이 나라 국민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로 인해 부스러지기 쉽고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박연철 변호사는 “80년 동안 점차 확신을 가지고 민주국가를 염원하는 힘이 결코 작지 않다”며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운 점도 많고, 힘든 점도 많으므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각성해서 진심으로 힘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전현직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들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몇 가지 행보는 인권위원회의 본령을 벗어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도 있다”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인권위원과 안창호 위원장의 주도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수정해 의결한 것과 관련해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변은, 해당 안건에는 윤석열의 보석 허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특히 “안창호 위원장은 ‘신분을 이유로 한 사람의 인권 보호에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을 들먹였다”며 “시민이 아닌 내란수괴의 편에 서 ‘내란옹호위원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을 지낸 박연철 변호사는 “며칠 안으로 헌법재판소도 가장 반듯하고 설득력 있고 미래적인 결정을 내려 윤석열을 내려놓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전ㆍ현직 인권이사ㆍ인권위원 및 각 지방변호사회 전ㆍ현직 인권위원(장)이 서명했고,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히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는 현직 인권위원(인권법률구조위원회)들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서울지방변호회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본 회와 사전 협의된 바 없다”면서 “아울러, 해당 기자회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현 집행부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공지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