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현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바꾸자’면서도 바꾸는 방향을 과거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정치 세력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말하자면, 보수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고, 진보는 현상을 타파하자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과거로 돌아가자’는 세력은 어감은 안 좋지만, 반동 세력”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개헌 논의가 나오는데, 항상 궁지에 몰린 측에서 개헌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짚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에서 개헌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국회의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개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월 25일 경실련 강당에서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을 알리고 총 8가지의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 남용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현실을 확인했다”면서도 “하지만,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대단히 불분명한 상태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갈라져 있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팀장은 “한쪽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며 논의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정치권 논의에서 실종된 것은 구체적인 정치 시스템의 개혁안”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실련에서 마련한 8대 정치개혁 과제와 세부 과제들의 내용이 새로운 것은 사실 없다”면서 “경실련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지만, 최소 한 번 이상은 언급됐던 부분이고, 이를 모아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하상응 교수는 “이 개혁과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대로 진행돼선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기반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특히 우리가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정치개혁을 할 기회를 놓쳤다는 인식도 있고, 만약 당시에 우리가 제안하는 개혁 중 몇 가지가 실현됐더라면 과연 이번에도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겠느냐는 질문에서 논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상응 교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문제가 많다”며 “미국은 말할 나위도 없고, 며칠 전 있었던 독일 총선에서도 1930년대 이후로 최초로 극우정당이 원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젊은 세대들의 투표 행태가 기성세대의 그것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상응 교수가 말한 해외 상황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의회에서 폭력사태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재선에 성공한 사례와, 2025년 제21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극우 ‘네오나치즘’ 의혹을 강하게 받는 AfD(독일을 위한 대안, 독일대안당)이 630석 중 중도우파 성향인 CDU/CSU(독일기독민주연합ㆍ바이에른기독교사회연합)의 208석(33.0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52석의 의석(24.13%)을 차지한 사례다.

하상응 교수는 “지금 청년층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기성세대가 되고, 그들의 투표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현실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민주주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닥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상응 교수의 우려처럼, 독일에서 AfD가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젊은 세대의 지지층을 일정 지분 이상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가 제안하는 과제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넘어서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를 더 다듬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그렇게 ‘민주주의 정상화’라는 기치를 걸었지만, 민주주의 정상화는 망가진 민주주의를 되살리자는 내용이지 절대로 현상 유지를 하자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상응 교수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현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바꾸자’면서도 바꾸는 방향을 과거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정치 세력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말하자면, 보수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고 진보는 현상을 타파하자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과거로 돌아가자’는 세력은 어감은 안 좋지만, 반동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하상응 교수는 “옛날이 좋았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로, 옛날 미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반동 세력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이 좋으니까 유지하자는 것으로 들릴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 번째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위기를 겪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에 비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라며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국민이 점점 참을성을 잃어간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상응 교수는 “20년 전에도 얘기했던 지방분권 문제를 아직도 얘기하고, 10년 넘게 얘기하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된 것도 하나도 없고, 연금 개혁도 같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차라리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메시아 같은 정치인이 나와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상응 교수는 “그래서 개혁과제에 우리가 담아야 하고, 구체화해야 하는 내용은 이렇게 민주주의 제도를 개선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국민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 개혁, 특히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항상 궁지에 몰린 측에서 개헌 얘기를 먼저 꺼내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굳이 개헌을 해야 하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상응 교수는 “이런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되는 개헌과 정치개혁에는 우리가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에 너무 크게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며 “시민단체와 국민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한 내용을 정치권에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상응 교수는 “따라서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시민들이 마련한 정치 개혁안들을 얼마나 공약에 반영하고 있는지, 실제로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실련에서는 오늘 발표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간단회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상응 교수는 “이후에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조기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 각 정당 대표와 대선 후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무언가 대답을 얻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경실련은 ▲안정적인 대통령제: 대통령 권한 통제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윤리심사 강화 ▲투명한 국정운영: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차단 ▲사법부 개혁: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법원 독립 ▲기타 헌법기관(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의 조직구성 및 권한행사의 독립성 보장: 민주적 견제 시스템 복원 ▲거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등)의 권력 통제: 사법기관이 권력의 도구화 차단 ▲전관 특혜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분권 실현: 중앙집권적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주의를 지역으로 확장 등 8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장),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상집위원),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휘원 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정치권은 계산 말고 개헌 논의 착수하라!”
“대통령 권한 남용을 차단하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하라!”
“국무위원의 인준 절차를 강화하라!”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를 방지하라!”
“비례대표 확대로 다당제 개혁하라!”
“독립된 국회 윤리 심사기구를 설치하라!”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들어라!”
“헌법기관 추천위원회 만들어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