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집위원으로 활동하는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5일, 경실련의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및 개혁과제 발표 현장에서 “이번(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을 알리고 총 8가지의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 남용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현실을 확인했다”면서도 “하지만,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대단히 불분명한 상태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갈라져 있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팀장은 “한쪽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며 논의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정치권 논의에서 실종된 것은 구체적인 정치 시스템의 개혁안”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총 8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가 자세히 설명했다.

조진만 교수는 “사실 12.3 비상계엄 이전에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이렇게 커졌던 적은 없는 것 같다”면서 “정치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있기는 했지만, 정치적인 리스크가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증폭되는 상황을 이 정도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전제했다.

조진만 교수는 “이번을 계기로 엄청난 비용과 갈등을 치루면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나 토대로 삼아야 한다”면서 “문제는 개헌이나 정치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진만 교수는 “실효성 있게 하려면 최소한 거대 양당 간의 논의나 합의의 수준이 높아져야 하지만,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지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슬로건이나 진영논리들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조진만 교수는 “경실련에서는 이 문제를 고려해서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사전 모임을 가져 개헌 사항과 법률적인 사항 등 여러 가지를 논의했는데, 참여했던 위원들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 합의 수준이 높은 부분들을 먼저 개혁 과제로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진만 교수는 그 첫 번째 과제로 “대통령제의 안정화”로 들면서 “그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진만 교수는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는, 우리 제도가 삼권분립의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장관 등 국무위원을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면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을 통해 행정부, 즉 대통령이 정당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진만 교수는 “다음으로 예산 관련해서 국회가 이를 수정ㆍ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논란도 많지만, 더 넓은 범위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진만 교수는 “한국의 특성상 정부 제출 법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행정입법을 남용하는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진만 교수는 “민주화 이후에 비상계엄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헌법에 관한 논의와 개정이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토대로 계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했을 경우에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해 즉시 해제되도록 보장한다든지, 계엄 상황에서도 시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조진만 교수는 “국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정 능력과 윤리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진만 교수는 “사실 대통령이 워낙 권력을 남용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불만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면서 “결국,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정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양극화를 초래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진만 교수는 “경실련은 이전부터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는 것에 개헌보다 더 핵심이 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도 그렇고, 지역구에서도 양당이 추천하는 후보 두 사람 중 한 명이 당선되는 구조가 99% 가까이 된다”고 비판했다.

조진만 교수는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례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지금같이 비례 의석이 너무 부족하고, 거기다 위성정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는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꾸자고 하면, 우선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선거구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방법과, 비례대표 수나 비율을 늘리는 방법이 제시된다”면서 “정치학자들은 두 가지 방안 중 비례대표 비율이나 전체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는 방식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보충했다.

이어서 조진만 교수는 “국회 내에서도 윤리심사위원회가 옛날에는 상설 특별위원회였는데 지금은 상설도 아니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윤리 심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권고나 조사권을 부여해야 할 것 같다”고 제시했다.

조진만 교수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문제가 있어도 국회 차원에서의 조정이 안 되고 임기를 마치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조진만 교수는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는 부분을 감시하고 차단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진만 교수는 “행정부의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이 어떤 기준인지 그 자료 등을 국회가 제대로 받아볼 수가 없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검증 자료 등을 받아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교수는 “대통령실의 기록도 남겨놔야 명확히 해야 국회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조진만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법원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진만 교수는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사회 갈등의 결판을 보고 승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법치주의는 법을 통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인데,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보다는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명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진만 교수는 “판결문 열람 시스템도 개선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로 조진만 교수는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감사원의 조직구성 및 권한 행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진만 교수는 “감사원도 헌법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헌법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섯 번째로 조진만 교수는 “검찰ㆍ경찰ㆍ공수처 등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확보해야 하며, 일곱 번째로는 전관예우와 특혜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진만 교수는 “지금 정치권과 법조계, 행정기관이 결탁해 권력의 사유화를 방조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이것이 진영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진만 교수는 “예를 들어, 법조인들은 재판 관련 부분에서, 공무원은 출신 기관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나 역할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교수는 “여덟 번째는 지방분권의 실현”이라고 제안했다.

조진만 교수는 “지금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문제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이상으로 중요한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공감대도 높다”면서 “지방 정부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고 독립적인 입법권이나 재정권, 조직권 등을 부여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진만 교수는 “지금은 정당법상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 정당’을 만들기 어려운데, 최소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선거 차원에서는 지역 정당이 그 지역에 맞는 인사와 정책을 토대로 거대 양당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당법 등 관련 법들이 개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장),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상집위원),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휘원 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정치권은 계산 말고 개헌 논의 착수하라!”
“대통령 권한 남용을 차단하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하라!”
“국무위원의 인준 절차를 강화하라!”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를 방지하라!”
“비례대표 확대로 다당제 개혁하라!”
“독립된 국회 윤리 심사기구를 설치하라!”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들어라!”
“헌법기관 추천위원회 만들어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