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하는 박경준 변호사는 25일,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및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추진단 출범 취지 및 배경에 대해 “(1987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30년 이상을 계속 추론해보면 이런 일(12.3 비상계엄)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는 추론도 가능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을 알리고 총 8가지의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 남용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현실을 확인했다”면서도 “하지만,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대단히 불분명한 상태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갈라져 있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팀장은 “한쪽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며 논의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정치권 논의에서 실종된 것은 구체적인 정치 시스템의 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한 박경준 변호사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도 민주주의가 이렇게 짓밟히고 이런 상황을 정상화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그런데 어느 날 한 권력자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짓밟혔고 그래서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경준 변호사는 “1987년도 헌법에서 시작된 헌법의 가치가 당시에는 그게 가장 유효적절했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국정을 운영하면서 또 정치가 살아 움직이면서 10년이 지난 1997년 또는 15년이 지난 2002년, 또는 20년이 지난 2007년에는 반드시 정치도 개혁됐어야 했다”면서 “권력자에 의해서 문제가 되던 대통령제도 반드시 개헌됐었어야 할 상황이었다”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경준 변호사는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정권을 잡기 위한 데만 몰두하고 있었고, 또 국회에서도 국회에 입성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보니 선거제도 개혁도 되지 않고 개헌도 되지 않고, 이렇게 흘러 흘러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한 명의 권력자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박경준 변호사는 “아마도 그간 30년 이상을 계속 추론해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는 추론도 가능한 것 같다”며 “경실련은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추진단을 발족해서 여러 정치 현안들 또 헌법의 개정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물꼬를 트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실련은 ▲안정적인 대통령제: 대통령 권한 통제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윤리심사 강화 ▲투명한 국정운영: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차단 ▲사법부 개혁: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법원 독립 ▲기타 헌법기관(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의 조직구성 및 권한행사의 독립성 보장: 민주적 견제 시스템 복원 ▲거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등)의 권력 통제: 사법기관이 권력의 도구화 차단 ▲전관 특혜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분권 실현: 중앙집권적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주의를 지역으로 확장 등 8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장),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상집위원),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휘원 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정치권은 계산 말고 개헌 논의 착수하라!”
“대통령 권한 남용을 차단하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하라!”
“국무위원의 인준 절차를 강화하라!”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를 방지하라!”
“비례대표 확대로 다당제 개혁하라!”
“독립된 국회 윤리 심사기구를 설치하라!”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들어라!”
“헌법기관 추천위원회 만들어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