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민들의 일상은 무너졌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동조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김현정, 박정현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민들의 일상은 무너졌다”며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국가적 위기를 불러일으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저 22건의 국회발 탄핵소추와 선관위 부정선거만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이에 국회에서는 6개 야당 공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점령, 국회의원 체포 및 구금 시도 등의 내용이 담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2024년 12월 14일에 가결돼 (헌법재판소에서 유석열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8차례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이 진행됐지만,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변호인 측이 법에 대한 왜곡된 주장만을 내놓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현 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과 증인들의 증언이 반대된다는 점”이라며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윤서열 대통령은 국회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과는 다른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이처럼 사실관계가 다른 주장은 탄핵심리의 핵심을 왜곡할 위험이 있기에 법적으로 소상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법적 쟁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후 탄핵심판의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저 또한 오늘 논의되는 사안을 깊이 경청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동조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경실련 민주주의 추진단장인 박경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경준 추진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8차 변론까지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탄핵심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주요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신속하고 엄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 탄핵심판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헌재가 단호하고 엄격한 심판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방승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조유진 서경대 연구교수(처음헌법연구소 소장)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