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8년 만에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탄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김현정, 박정현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며 “매서운 겨울바람과 함께 몰아친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은 “다행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덕분에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탄핵심리가 진행되게 됐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법원과 수시기관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 오랜 기간 헌법을 연구해 오신 저명한 법학자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탄핵의 심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리”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명확히 밝히고,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8년 만에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됐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는 경실련 민주주의 추진단장인 박경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경준 추진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8차 변론까지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탄핵심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주요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신속하고 엄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 탄핵심판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헌재가 단호하고 엄격한 심판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인 방승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조유진 서경대 연구교수(처음헌법연구소 소장)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