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동전문 변호사 출신 이용우 국회의원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심각한 현실을 보여줬다”며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최소한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받자는 것이었으나, 한화오션은 47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혜영 진보당 국회의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과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파업 비선개입의 문제 및 국정조사 요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우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지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심각한 현실을 보여줬다”며 “하청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매년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임금체불과 4대 보험료 체납이라는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조선업 하청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실”이라며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하청업체 소속인 기형적 고용구조,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 태도, 그리고 이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고착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에만 이미 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이러한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최소한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받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한화오션은 수백 명의 관리자들을 동원해 집회를 저지하고, 4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전문 변호사 출신 이용우 국회의원은 “게다가 사측이 ‘현장책임자연합회’라는 일종의 구사대를 조직해 파업 노동자들을 ‘하퀴벌레’로 지칭하며 ‘박멸’을 운운하는 등 조직적인 탄압을 자행한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용우 의원은 “여기에도 모자라 명태균이라는 비선 인사가 현장을 방문한 직후, 대통령이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공권력 투입을 거론하고, 정부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예고하는 담화문까지 발표한 일련의 과정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용우 의원은 “노사관계 전문성은 물론 조선소 업무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비선 인사의 왜곡된 현장 보고가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고 대의민주제의 원리를 형해화하는,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구체적으로는 비선의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필요성,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와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과 대안들은 향후 국회 차원의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혜영 “하청노동자들은 무더기 형사고소와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려”

또한 정혜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0.3평 철창에 스스로를 가둔 옥쇄 투쟁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며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파업은 역사적으로 조선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 저임금 노동 등 여러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라고 짚었다.

정혜영 의원은 “파업 이후 하청노동자들은 무더기 형사고소와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며 “검찰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총 20년 4개월의 징역형과 33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지만, 드러나는 진실은 하청노동자가 아닌 윤석열과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대응 과정의 불법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영 의원은 “오늘 ‘대우조선해양 파업 비선 개입의 문제 및 국정조사의 요구 토론회’를 통해 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명태균의 비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자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명태균의 파업 개입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현장 시찰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