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순열 변호사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도전한다.

조순열 변호사는 지난 12월 31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법연수원 33기인 조순열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출마를 원하는 다른 변호사님들과 경선 끝에 단일화를 했고,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서게 됐다”며 “회장이 된다면 김정욱 후보와 함께 법조계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 후보는 ▲네트워크 로펌 규제 ▲변호사 수 감축(부실 로스쿨 통폐합ㆍ인가취소 등) ▲형사성공보수 부활 ▲법률플랫폼ㆍ법률AI 적극 대응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순열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당시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이라는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변호사 숫자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변호사 수 감축을 통한 법조계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형사성공보수 청구 소송을 서울변호사회 차원에서 발굴 및 지원하거나 변호사법에 명문화하는 방법으로 형사성공보수 부활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것이 조순열 변호사의 목표다.

현재 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인 조순열 후보는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초대 청년부협회장, 변협 변호사직역대책특위ㆍ법조일원화ㆍ일가정양립ㆍ공익심사대상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대한변협 변호사 정책위 위원, 변호사정보센터 운영위원, 우수변호사선정특위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조순열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9월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저사양 로봇’ 등의 조롱에 항의해 서울대 로스쿨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후배 변호사들의 명예 회복에도 앞장선 바 있다.

또한 2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의 정원 외 입학(결원보충제)을 허용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조순열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오는 1월 6일 오후 5시에 서초구 희성빌딩 3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후보 중요 공약>

1. 네트워크로펌 규제
▲ 전국지방회 결의안 반영한 광고규정 신설
▲ 광고내용사전심의제 도입
▲ 입찰방식의 키워드 광고 등 추가 제한

2. 변호사 배출 수 감축
▲ 로스쿨 4년제 전환 통한 변호사 배출 인원 감축
▲ 결원보충제 연장시도 저지 및 폐지
▲ 부실 로스쿨 통폐합ㆍ인가취소

3. 형사성공보수 부활
▲ 형사 성공보수 청구 소송 서울회 차원 발굴 및 지원
▲ 변호사법 형사 성공보수 명문화 추진

4. 법률플랫폼ㆍ법률AI 적극 대응
▲ 광고규정 위반 법률플랫폼 규제
▲ 변호사 업무 지원 도구로서 리걸테크ㆍ법률AI 사용
▲ 나의변호사 전자소송, 형사사법포털 연계

5. 직역 확대 법안 통과
▲ 변호사 보수 부가세 폐지 법안 통과 추진
▲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통과 추진

6. 변호사 종합업무 서비스 확대
▲ 사건관리, 복대리 중개, 챗지피티, 법조인명부, 서식자료실, 판례검색서비스 등 종합업무서비스 구축
▲ 서울변회 앱 개발, 법조인 명부완성 등 변호사 종합업무 서비스 확대 발전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