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협회장 선거가 12월 23일 각 후보 캠프에서 개소식을 열며 뜨거운 선거전 막을 올렸다. 변협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김정욱 후보가 기호 1번, 안병희 후보가 기호 2번, 금태섭 후보가 기호 3번이다. 본지는 이날 선거캠프 개소식 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개소식에서 각 후보의 벅찬 출사표와 격려를 위해 참석한 내빈들의 축사를 중심으로 후보별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3탄은 기호순으로 금태섭 후보]

1995년 검사로 법조인이 된 지 30년 차인 금태섭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깜짝 출마했는데, 벌써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정치권에 있던 그가 대한변협회장에 출마할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런데 12월 20일 대한변협회장 후보 등록하고, 23일 선거캠프를 열었는데 개소식 현장에 많은 변호사들과 귀빈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는 출사표에서 “일각에서 ‘변협회장이 돼 정치적으로 재기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데, 대한변협회장이 된다는 건 대한민국 법조인으로서 가장 큰 영예”라며 “정말 제 모든 것을 바칠 용의가 돼 있다. 열심히 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금태섭 후보는 특히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정책을 실현하려면 입법 경험이 중요하다면서 자신이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을 입법으로 실현할 진짜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이런 금태섭 후보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과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참석해 축사하며 힘을 보탰다.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영상 축전을 보내며 응원했고, 국회의원을 지낸 조응천 총괄특보단장도 참석해 축사했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와 방송인 박수홍씨도 축하 영상을 보낸 눈길을 끌었다.

법조인으로는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재경 전 민정수석(대검 중수부장), 봉욱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권익환 전 검사장,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윤상직 전 산자부 장관, 정형근 변호사(법무법인 한미, 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명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내빈으로 자리를 빛냈다.

또한 박종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금태섭 선거캠프를 돕거나 응원하기 위해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캠프에서는 200여명이 다녀갔다고 알렸다.

이날 선거캠프 개소식에서는 금태섭 후보의 일성마다 객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와 콘서트장을 방불케했다. 그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압도적인 경험과 능력, 변협이 바뀝니다”를 내걸었다.

◆ 금태섭 후보의 3가지 약속

금태섭 후보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변협회장 후보자로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며 “첫 번째는 획기적으로 법률시장을 확대하고, 회원 변호사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금 후보는 “변호사 사회는 정말로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를 넘어서 거의 몰락이라는 표현이 나올 지경”이라고 변호사업계의 위기를 짚으며 “과거처럼 변호사자격을 따면 경제적인 안정을 얻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시대는 아주 먼 옛날 일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금태섭 후보는 “전문직 10가지 종류 중에 지난해 변호사가 수입으로 10등을 했다. 사업소득이 7천만 원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변호사가 자기 사무실을 하면은 한 달에 500만 원을 제대로 못 가져가는 것”이라며 “중위 소득은 300만 원이라는 보도도 있었고, 200만 원을 버는 변호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이번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돌아다녀 보면 젊은 변호사들 중에는 사무실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분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숍 같은 곳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건을 받고 그렇게 한다”며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정말로 변호사들의 안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위기의식을 나타냈다.

금태섭 후보는 “우리보다 인구가 2.5배인 일본은 1년에 15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한다. 우리는 지금 1750명을 배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예전과 같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인정받던 시절처럼 우물 안 개구리 노릇을 해서는 절대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공보물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자산관리업 같은 새로운 시장 영역을 개척하고, 무엇보다 법률보험을 도입해서 지금의 (법률) 시장 규모를 몇 배로 늘리는 초석을 쌓겠다”며 “한국의 법조시장이 지금 6조 9000억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많은 프랑스나 독일은 법률시장이 40조 또 64조 정도 되는데, 이것이 대부분 법률보험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후보는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낼 것인데, 제가 다른 후보와 다르다고 느끼는 건,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이것(정책)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키느냐에 대해서 경험을 쌓고 나름의 전문성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을 부각시켰다.

◆ 금태섭은 어떻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나?

금태섭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도 공개했다.

그는 “지난 여름 많은 변호사들이 저를 찾아와서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라고 했을 때, 저는 ‘훌륭하신 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변협회장을 지낸 선배 변호사님들 또 여러 젊은 변호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협회 일을 해보면 업무의 80% 이상을 국회와 입법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하고 가까운 유관기관인 법원, 법무부, 때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런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국회 경험이 있는 사람이 봉사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국회 때 느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객석에서 “금태섭 파이팅”이라고 응원하자 박수가 쏟아졌다.

이에 금태섭 후보는 “여기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것 같겠지만, 정말 입법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후보는 “우리가 법안을 냈을 때, 과연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에) 와서 무슨 의견을 얘기할지, 법무부 차관은 무슨 얘기를 할지 그거를 미리 의견을 나눠서 정확한 때 법안을 내고, 정확한 때 회의에 올리고, 정확한 때 통과시켜야 한다”며 “예를 들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법안을 미리 검토해서 의견서를 쓰는데, 국회 직원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이 있고, 국민의힘의 전문위원이 있다. 이것을 (변협에서)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해야만 우리 (법률) 시장을 늘리는 일을 할 수가 있다”고 국회의 입법과정을 훤히 잘 아는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금태섭 후보는 “다른 (변협회장) 후보님들이 저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또 저보다 좋은 공약을 낼 수가 있지만, 저는 공약을 실현시키는데 있어서는 메이크 잇 해픈(Make it happen)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후보보다 더 잘할 자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자, 큰 박수가 이어졌다.

◆ 금태섭 후보가 본 대한변호사협회의 문제점

두 번째 약속으로 금태섭 후보는 “회원 모두를 위한 건강하고 강한 협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금태섭 후보는 “최근 몇 년 간 변호사 단체들은 편 가르기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만 일으키고 대단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며 “회원인 변호사들이 보기에 저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됐고, 또 독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협회를 이용해서 생계 수단으로 쓴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것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후보는 “제가 어렸을 때는 변협회장이라 그러면 정말로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있었다”며 “김수환 추기경만큼은 안 돼도, 지금과 같은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위기 상황에서는 언론들이 변협을 쳐다보고 변협에서 무슨 말을 해주기를 바랐다”고 변협의 달라진 위상을 짚었다.

금태섭 후보는 “근데 (대한변호사협회) 이것이 이권 단체 비슷하게 되고, 이익 단체 비슷하게 되고, 그냥 자기들끼리 (자리) 나눠 먹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퍼지니까 실제로 회원들도 협회에 관심이 없어지고, 대형 로펌들은 그냥 자기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따로 활동하고 이렇게 돼 버렸다”며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그냥 관심이 없는 협회가 돼 버렸다”고 씁쓸해했다.

금태섭 후보는 “또 하나 1년에 1750명의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젊은 변호사들은 정말로 명함에 어떤 위원에 속해 있다는 한 줄을 쓰고 싶어 한다. 또 (변호사회) 회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도 쌓고, 비즈니스 기회도 찾고, 사람도 사귀고 싶어 한다”며 “그런데 특정 단체 또 특정 세력이 협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지금은 협회의 사유화 현상이 일어나서, 회무 기회를 얻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금태섭 후보는 그러면서 “제가 회장이 되면 변협 임원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을 공개적으로 공모해서 많은 분들이 회무에 경험을 쌓고, 그것을 이용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 “우리나라 법조 시스템 만드는 데는 제가 진짜 전문가라고 자부”

세 번째로 금태섭 후보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살아가는 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금태섭 후보는 “최근 10년간 변협은 이 사회의 어려움, 국가의 어려울 때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회원들 징계하고”라면서 “작년에 변협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회원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할 만한 일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죠. 그런데 123명의 징계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가서 징계 취소가 됐다. 사실은 협회로서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다행히 법원 판결로 취소는 됐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 원씩을 받은 것도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후보는 “변호사들은 이권이나 쫓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고, 어디 가서 우리 권익을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변협의 권위를 찾고 변호사들이 존경받고 그래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변협회장이 된다면 협회가 존중받고,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그런 변호사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금태섭 파이팅”과 함께 박수가 터졌다.

금태섭 후보는 “저는 올해로 법조인이 된 지 30년째다. 변호사로서 14년, 국회의원으로 4년, 검사로 12년을 살았다. 처음 막 새내기 법조인(1995년 검사 임용)이 돼서 일을 배우다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던) 2004년 참여정부 시절에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관련 업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련 업무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2006년도에 제가 현직 검사로서 일간지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써서 검찰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면서, 그 이후로도 계속 변호사단체 관련 일을 계속해 왔다. 국회의원이 돼서도 제가 (법사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사실 국회에서 법사위가 결코 인기 있는 상임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금태섭 후보는 “제가 4년 동안 국회 있으면서 변호사의 역할과 업무 권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법조인 중에 가장 많은 법안을 냈고, 또 단순히 법안을 낸 것이 아니라 실행을 통해서 실천하고 제도로 만드는 일을 해왔다”고 전했다.

금태섭 후보는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은 저보다 송무를 잘 아시는 분, 자문을 잘 하시는 분, 변호사로서 뛰어난 분들은 많겠지만, 변호사를 위한 시스템 우리나라 법조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제가 진짜 전문가라고 자부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제가 오늘 진짜 어려운 시국에 바쁜 국회의원님들을 여기 모셔서 이렇게 한 것은 그동안 제가 이분들하고 쌓은 친교를 이용해서 모신 것”이라며 “제가 협회장이 되면 제가 이분들이 충분히 추진할 만한 법안을 가지고 갈 테니까 반드시 도와주셔서 변호사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우리 사법 시스템도 좋아지고,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뜻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셨다”고 말하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크게 환호했다.

◆ “대한변협회장은 법조인으로서 가장 큰 영예, 모든 걸 바치겠다”

금태섭 후보는 “제가 30년간 법조인으로 살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와서 칭찬해 주시는 인적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여기다 쏟아부어서 선거를 치르고, 또 3년간 (변협회장)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태섭 후보는 “제가 출마를 하니까 일각에서는 ‘변협회장이 돼서 정치적으로 재기하려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한다”며 “대한변협회장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조인으로서 가장 큰 영예라고 생각한다. 정말 여기에 제 모든 것을 바칠 용의가 돼 있다. 열심히 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현장에서는 “금태섭, 금태섭”을 환호하며 박수가 쏟아졌다.

◆ 곽준영 변호사 “금태섭 정말 어렵고 힘든 길 나서게 됐다”

한편, 개소식 사회를 맡은 곽준영 변호사는 “금태섭 후보님께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길에 나서게 됐다”며 “선거에서 압승해 우리나라 변호사들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곽준영 변호사는 “많은 내빈들께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화와 발전을 당부해 주셨다. 그렇다면 대한변호사협회의 개혁과 변호사 업계의 혁신에 앞장설 사람이 누구일까요?”라며 물었고, 참석자들은 “금태섭, 금태섭”을 연호했다.

[금태섭 후보의 임기 내 숙원 법안과 5대 핵심 공약]

◆ 대한변협회장 임기 내 숙원 법안 통과
변호사에 한정해 판결문 전면 공개
변호사-의뢰인 비밀 유지권(ACP)
변호사 업계 숙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법률보험 법제화
변호사 강제주의
형사성공보수 입법
변호사 보수 상향(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폐지

◆ 새로운 법률시장 창출
자산관리업 신설-변호사의 신탁업무 선점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IPO 법률심사 의무화
법률보험 도입-변호사 사건수임 활성화
조정위원 변호사 강제주의

◆ 네트워크 로펌 등 시장 교란행위 엄중 대응
블로그 매집 등 온라인 불공정 광고 근잘
주사무소 / 분사무소 광고 분리
광고 사전임의제 도입
시장교란행위 전담 대응센터 운영

◆ 청년 변호사 지원 강화
변협 보장 대출이자 1%p 지원
민생재판지원관제도 신설
개업 스타터팩, 변호사 브랜등 지원
변호사용 ERP 공동구매

◆ 강한 대한변호사협회 실현
변협 집행부 및 위원회 공개 모집
법원/검찰/경찰 모니터링단 운영(현재 법관평가제도 한계 극복)
인권보호관/청문감사관 변협 이관
국회의원 지역구별 임원 배정(대관 실질화)

◆ 변호사 규제 개선ㆍ의무 경감
겸직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선택적 역량교육 시행(의무연수 폐지)
유한 법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공익활동 폐지(전업 공익변호사 지원 확충)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금태섭 후보 약력]

서울대 법학과 / 코넬대 대학원 법학석사 / 서울대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4기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2006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2007년 금태섭ㆍ황선기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퍼스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국회의원상
2019년 제21회 백신봉사상 대상
2020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024년 개혁신당 최고위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