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것에 “윤석열은 민주주의 적(敵)이고, 미친 광기를 끝내야 한다”면서 강력한 처벌 목소리를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김용민, 김승원,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의 내란, 국회의원은 물론 전 대법원장과 현직 판사까지 불법체포ㆍ구금하려 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임 (권순일) 대법관 및 중앙선관위원장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마저 체포하려 했다는 사건은, 그 자체로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라며 “입법부를 유린한 것은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하려 했던 것”이라고 규탄했다.

의원들은 “입법ㆍ사법ㆍ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간악한 계획이 이뤄졌다면 조선시대 왕정보다 더 후퇴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윤석열이 한시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한 윤석열은 탄핵안 가결 전이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끌어내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유린하려 했던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김용민 국회의원은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판사 사찰을 했다”며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찰까지 했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계엄령을 발포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계엄령은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며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체포하겠다. ‘공포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간신히 막아져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나마 안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은 “윤석열의 미친 광기를 하루빨리 끝내야 된다”며 “윤석열은 민주주의의 적(敵)”이라고 규정했다.

김용민 의원은 “우리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고,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