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 출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를 체포하려던 시도에 대해 “윤석열은 가장 극악한 최악의 독재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지금 당장 윤석열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김용민, 김승원,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의 내란, 국회의원은 물론 전 대법원장과 현직 판사까지 불법체포ㆍ구금하려 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임 (권순일) 대법관 및 중앙선관위원장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마저 체포하려 했다는 사건은, 그 자체로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라며 “입법부를 유린한 것은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하려 했던 것”이라고 규탄했다.

의원들은 “입법ㆍ사법ㆍ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간악한 계획이 이뤄졌다면 조선시대 왕정보다 더 후퇴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윤석열이 한시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한 윤석열은 탄핵안 가결 전이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끌어내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유린하려 했던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발표 뒤 이건태 국회의원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던 발상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독재적 발상”이라며 “윤석열은 가장 극악한 최악의 독재자”라고 혹평했다.

이건태 의원은 “아마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윤석열은 사법부를 압박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하도록 했을 게 자명하다”며 “지금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지금 당장 윤석열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태 의원은 “국민들이 현명하게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셔서 ‘12.3 내란’이 이렇게 막아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한편, 이건태 의원은 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제주지검 차장검사, 울산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