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철원에서 농사를 짓는 지역농협 조합원 김용빈 씨는 수확철 농기구를 내려놓고 국회에 방문해 “지역에 농협 조합원이 200만명인데, 왜 우리가 중앙회장을 뽑지 못하느냐”면서 “지역조합장 전국동시선거를 할 때 중앙회장 선거도 같이해야 한다”며 농협중앙회장의 실질적인 직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농협조합장 정명회(회장 노종진), 지역재단(이사장 허헌중)은 ‘경실련 농정개혁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 시리즈로 1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농협, 농민을 위한 조직인가? 농협개혁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를 진행한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편집국장은 “이 토론회는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농협법 개정 필요성 그리고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철원은 지금 가을 벼 수확이 한참 진행 중에, 특히나 쌀 가격이 하락하며 제값을 못 받는 안타까운 현실에 오늘 여기에 오게 됐다”면서 “아마 농협이 제 기능을 못 하는 데서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벼를 수매해 쌀을 팔다가 지역농협에 적자가 나도 다른 읍면의 조합은 외면하고, 큰 힘을 가진 농협중앙회에서는 오히려 경고가 날아오고 부실 조합으로 낙인찍는다”면서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조합원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들을 수매해 제값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다가, 시장 상황으로 어려워지면 앞장서서 자금줄을 풀어주고 전국 농협들에게 모범 사례로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철원농협 김용빈 조합원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은 지 여러 해가 됐지만, 시중에서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호들갑을 떨며 난리가 나서, 우리 농민이나 농산물들이 마치 죄인이 된 것 같다”며 “자동차는 새 모델이 나오면 몇 백만원씩 가격이 올라가고, 아파트도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몇 억원까지 오르는데, 농산물은 몇 백원만 올라도 난리가 나는 것에 상당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농협 하나로마트는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다는 신뢰를 구축했는데, 그렇게 좋은 농산물을 싸게 판다는 것은 누군가가 중간에서 출혈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농민들이 감당해온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요즘 농협은 농산물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본연의 업무보다는 다른 것을 해보려 궁리하는데, 일례로 전국에 농협주유소가 날로 늘어났다”면서 “물론 이것이 농산물 판매가 어려워진 증거지만, 농협중앙회가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 사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철원농협 김용빈 조합원은 “농협중앙회는 도시에도 점포가 많은데, 여기서 거둔 수익이 지역농협으로 전달돼서 지역농협이 농촌을 지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밑바탕이 돼야 함에도, 관리감독하며 야단만 치고 있다”면서 “조합원인 농민들이 농협의 주인이 되게끔, 농협이 잘 돼야 농민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맷돌”이라며 “대한민국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 특히나 경제공동체인 협동조합이 정치권에게 ‘우리 농산물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회장들은 정부에 이러저러한 요구를 하며, 노동조합도 하는데, 농업협동조합은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농협도 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전국의 조합원들이 힘으로 반농업적 정부 행태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원농협 김용빈 조합원은 특히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대한 목소리도 강하게 냈다.
김용빈 조합원은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대해서, 이장은 물론 초등학교 학생회장도 주민이나 학생이 직접 뽑는데, 조합원들은 정작 전국의 지역조합장은 직접 뽑아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전체를 상대하는 농협중앙회장은 뽑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이름이 아주 좋은 사람이 농협중앙회장이 돼 많이들 알게 됐지만, 지역 조합원들이 중앙회장 이름을 모르는 일도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출은 2024년 올해 17년만의 ‘직선제’로 치러져 강호동 회장이 당선됐으나, 투표권은 모든 농협 조합원이 아닌 전국 1111명의 조합장들에게만 주어진다. 2024년 이전에는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졌다.
철원농협 김용빈 조합원은 또 “9시 뉴스에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지만, 농협중앙회장은 나온 적이 없다”면서 “배추 농사가 망해도, 수해가 나서 수박이 물에 잠겨도, 쌀값이 폭락해도,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도 농협중앙회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이에 김용빈 조합원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을,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실질적인 직접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전국의 조합원들이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철원농협 김용빈 조합원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 다양한 제안을 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우리가 농사지은 것을 가락동에서 경매에 부치는데, 물건을 포장해서 경매하기 전까지는 얼마가 될지 예상하지 못한다”면서 “전날 값을 참고해서 오늘은 그것에 준할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매에 부쳐보면 턱도 없는 값에 떨어지거나 엄청 많이 올라가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가락동에는 경매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건설사가 소유하고 있는 곳도 있는 등 경매사와 도매인이 한 회사 소속으로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다”면서 “농협도 경매장을 가지고 있지만, 사적으로 경영되는 업체가 가진 경매장과 특별한 차이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지역 농민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왕이면 농협 경매장에 출하해서 좀 더 좋은 값을 받고 싶은데 업체 소유 경매장과 별 차이가 없으니 연고 따라 다른 경매장도 간다”며 “농협 경매장은 전국에 1000개가 넘는 하나로마트라는 판매 거래처가 있음에도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원농협 김용빈 조합원은 농협중앙회의 금융ㆍ신용 행보도 비판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농협중앙회에는 도본부가 있고, 지역 시군에 지부들이 있는데,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는 지자체의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를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 수익이 우리 지자체 예산이고,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돈인데 우리 지역농협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농협중앙회는 이 안정적인 자금을 가지고 신용사업을 하면서 지역농협과 경쟁 관계에 있다”면서도 “그런데 똑같은 경쟁 관계도 아니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용빈 조합원은 “농협중앙회는 안정적인 돈으로 저리의 신용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농협은 더 어려운 고객을 받아 위험 부담은 커져 고금리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경쟁이 안 되고 있다”면서 “그렇기에 시군구에서 발생한 수익은 지역농협으로 필히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원농협 김용빈 조합원은 하나로마트 운영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읍면 단위 지역농협마다 하나로마트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큰 곳은 지점까지 두고 있다”면서 “그런데 오히려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울이나 부산 등 도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이마트 등은 신도시가 생기면 학교나 교회보다 먼저 점포를 내는데, 정작 농산물을 파는데 앞장서야 할 농협중앙회는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협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발제자로 참석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이용희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현재 농협 선거에서 상임조합장은 3회 연임으로 제한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제한이 없다”면서 “이러다 보니 비상임조합장 중 무려 12회 연임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아직도 간선제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
이용희 위원장은 “3연임 제한이 맞냐, 무한으로 열어야 하느냐 문제는 조합원이 해야 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이나 상임조합장이나 연임 제한 조건은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원농협 김용빈 조합원은 “발제자가 얘기했듯, 비상임조합장 연임에 제한을 둬야 한다”면서 “우리 지역 조합장에 3선 연임 제한을 둬서 12년이면 물러나게 했는데, 물론 잘하는 조합장이면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람의 신체와 정신은 생리적으로 10년이 넘어가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권위가 하능을 찔러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합장 임기는 4년이다.
김용빈 조합원은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다’는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을 상대하기는 힘들어진다”면서 “그래서 비상임조합장을 3선으로 제한해 물갈이해서 썩지 않도록 해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의욕 있고 당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토론자로 나온 황의식 GS&J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도 “비상임조합장제를 폐지하면서 조합장 연임제도를 일정한 한도(예 3~5회)로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황의식 연구원장은 “선출직 조합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으면서도, 무제한 연임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버넌스체계”라고 지적했다.
철원농협 김용빈 조합원은 농협 시군지부장을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닌 지역조합장이 선출하는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현재는 시군지부장을 중앙에서 내려보내 지역조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면서 “지나간 얘기지만, 쌀값 문제로 시군지부에 찾아가서 지부장에게 ‘당신들도 뭔가 힘을 보태야 하지 않느냐’면서 농민들의 요구를 농협중앙회에 전달해달라고 했지만, 당시 지부장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런 얘기를 왜 여기 와서 하느냐, 그건 농협에 가서 당신들이 해결할 일’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용빈 조합원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임명권자가 농협중앙회에 있어서 그쪽으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시군조합장을 지역조합장들이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원농협 김용빈 조합원은 농협에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정부관리양곡 창고 관리를 현재는 창고 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농협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양곡을 정부에서 관리하기 위해 매입이라도 하게 되면, 일반 정미소나 농협에 있던 보유미들을 즉시 정부 양곡 관리 개인 창고로 이송하게 되는데, 이렇게 물류 비용도 발생하도록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협이 정부관리양곡 창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또한, 정부관리양곡 창고는 신곡과 구곡의 현격한 미질의 차등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쌀을 제외한 농산물은 신선 관리하기 위해 저온 저장하고 있는데, 쌀도 지하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지역농협 간 힘을 합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첫째는 조합 간 협동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고, 막상 협동해도 그중에서 나만 유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의 참여를 귀찮아하며 지역조합장들의 책임감은 떨어지고, 조합공동사업법인 책임자의 부담은 몇 배로 커진다”면서 “그래서 벼 수매량은 줄이고 가격은 낮추고 있는데, 그러다가 경영이 부실해지면 농협중앙회가 인수해 농민이 아닌 농협의 경영 적자를 줄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오히려 농협중앙회가 인수한 조공법인이 쌀값을 떨어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악행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금처럼 조공법인에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는 법인이 다르다는 핑계로 따로 놀고 있는데, 지역농협끼리도 협동이 잘 안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역농협간 인적 교류가 이뤄져서 정보도 소통되고, 장단점도 비교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원농협 김용빈 조합원은 농협의 정책에 대한 비판에 박차를 가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농협의 신용사업은 원래 본질이 아닌데, 지금은 신용사업이 우선 사업이 돼버렸다”면서 “원래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고,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던 건데, 오히려 농민들은 빌린 돈으로 농사를 짓는 반면에 농협은 돈을 굴려서 어려워진 경영을 메꾸는 비상금으로 쓰는 모순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농협중앙회가 농산물 유통에 전념해 농협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먼저 시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용빈 조합원은 “농협중앙회는 농협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이용료를 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농협 브랜드를 붙였으면 농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지역농협을 위한 지원과 정부 정책에 대응할 막중한 임무를 방기하고 조합원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등 농협 계열사로부터 농업지원사업비 명목의 브랜드 사용료로 5434억원을 거둬들였다. 금융지주가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곳 중 하나인 신한금융지주는 2023년 695억원의 사용료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철원농협 김용빈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가면 창고나 지점마다 예전에는 자랑스러웠던 복주머니 그림에 ‘농협’이라고 쓰인 마크는 한켠으로 몰아놓고 맨 앞에다가 ‘NH’라고 써놨다”며 “어디서부터 된 발상인지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아마 농협중앙회에서 압력이 일상화돼서 이런게 아닌지 상징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또 “지금 일상화돼서 통용되는 말 중에는 ‘미곡종합처리장(RPC)’가 있는데, 우리는 쌀에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운 민족의 대표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의 이름을 ‘처리장’이라고 붙였다”고 꼬집었다.
김용빈 조합원은 “‘처리장’이라는 말은 아주 골치 아프다는 것, 머리 아프다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과 동급으로 갖다 놓은 것”이라며 “이런 말이 통용되는 것 자체가 우리 농협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그러면서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지금처럼 따로가 아니라 같이 손발을 맞춰가야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여러 제안이 있지만,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모든 화두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용빈 조합원은 “지역에 농협 조합원이 200만명인데, 왜 우리가 중앙회장을 뽑지 못하느냐”면서 “다행히 전국에 있는 지역농협 조합장은 한날 동시에 선거해 그날 저녁이면 표결이 다 나오지만, 선거 잘 치러낸다”고 밝혔다.
김용빈 조합원은 “이렇게 지역조합장 전국동시선거를 할 때 중앙회장 선거도 같이해야 한다”며 “200만 농협 조합원들에게 투표용지를 한 장 더 줘서 200만 농민ㆍ조합원과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을 살리고, 농촌을 살릴 제1번의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낸 김호 단국대 교수가 맡았다. 발제는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이 ‘농협개혁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철원농협 김용빈 조합원, 지역재단 허은중 이사장, 농협조합장 정명회 백민석 부회장(경주양남농협 조합장), 황의식 GS&J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김효정 사무관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농협조합장 정명회 노종진 회장이 참석했다. ‘정명회’는 개혁적 성향의 농협 조합장들의 모임이다.
또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조방형 회장 등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