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상원 교육실장은 법원공무원단체인 ‘법원본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태동된 이래 감사원이 노동조합 탄압에 앞장선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보복성 정치탄압”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부당한 정부 권력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법원 구성원들에 대한 탄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202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국민의힘) 법사위원이 법원본부 간부들 활동 보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 5월 14일 법원행정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원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를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또 5월 22일자 공문을 통해 법원본부 전ㆍ현직 간부 14명에게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왔다고 한다.
법원본부는 “감사원법 제24조에서 사법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명목으로 회계담당자가 아닌 법원본부 간부들에 대한 직무감찰 성격의 출석답변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성민)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위법한 감사 중단 요구 및 감사원, 법원행정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법원본부 복소연 사무처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빙자한 위법하고 부당한 직무감찰임을 경고하고, 이것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이용해 보복을 시도한 정치적 탄압이며,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민주노조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대내외에 알림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감사원법이 ‘사법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직원을 지키기는커녕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에 동조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행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규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연대발언에 나선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교육실장은 “이번 총선의 민심은 민생을 살펴라, 나라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운영하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존엄있게 대하고 합당한 처우를 하라,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것은 윤석열 정부, 여당에게 따끔한 회초리로 옐로카드로 국민들이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상원 교육실장은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사회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들 여전히 탄압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탄압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교육실장은 “(감사원의 본원본부에 대한 감사) 이 사안의 본질은 (법원공무원들이) 정권의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감히 국민의 공무원이 된 것에 대한 보복성 정치탄압”이라고 역설했다.
이상원 교육실장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며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는데,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데 있어서 각계각층 국민이든 기관이든 언론이든 공무원이든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게 민심이 돼서 거기에 걸맞게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교육실장은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목소리를 냈던 노동조합을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하고, 독재권력으로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원 교육실장은 “그런 의미에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겠다”며 “감사원이 태동된 이래 감사원이 노동조합 탄압에 앞장선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교육실장은 “한 정당의 당리당략적 지시를 받아서 감사원이 특정 노조를 노동조합 간부들을 탄압하는 것은 감사원 본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멈추지 않고, 이와 같은 폭주 기관을 달린다면 앞으로 감사원의 발전은 없을 것이며, 감사원의 엄청난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이상원 교육실장은 “감사원법에는 법원공무원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렇지만 지금 감사원은 사실상 직무감찰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위반이며, 사법부에 대한 침탈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원 교육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다”고 조희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질타했다.
이상원 교육실장은 “저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조희대를 우리의 대법원장으로 인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부당한 정부 권력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법원 구성원들에 대한 탄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상원 교육실장은 “아마도 수구세력은 우리 법원본부에 대한 탄압을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상원 교육실장은 “그래서 제2, 제3의 (사법농단) 양승태가 나와도, 이균용(대법원장 후보 낙마)이 나와도 법원본부는 가만히 있어라, 잠자코 있어라, 권력인 우리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하겠다, 이런 것들을 향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탄압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공무원노조 이상원 교육실장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이라며 “우리 법원본부는 노동조합이 출범한 이래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고, 이번에 어떤 탄압이 거세게 다가오더라도 우리 본연의 임무,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드는 역할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임을 명백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상원 교육실장은 “아무쪼록 이번 탄압이 민주노총, 진보당, 아마 민주당도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며 “그리고 우리 공무원노조가 함께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법원본부는) 굴하지 않고 힘차게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고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공무원노조 이상원 교육실장은 법원공무원 출신으로 법원본부 사무처장과 본부장,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건호ㆍ김정수ㆍ박현숙 부위원장, 이상국 중앙행정기관 본부장, 소방본부에서 권영박 소방본부장, 백호상 수석부본부장, 김종수 서울소방지부장, 이영구 서울소방수석부지부장, 노병환 서울본부 부부장, 이현구 경기본부 부원장, 김현기 경기본부 교육위원장 그리고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법원본부 복소연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연신 외쳤다.
“감사원은 위법 부당한 직무감찰 즉각 중단하라”
“노조 탄압 앞장서는 감사원을 규탄한다”
“부당 감사 동조하는 법원행정처 규탄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