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9일 “민주당과 소상공인위원회는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ㆍ용역수탁자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가맹점주 상생협의권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8개 업종ㆍ60여개 브랜드별 가맹점주단체에서 300여 명의 점주가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가맹점주단체등록제’와 ‘상생협의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가맹본부)와 만나서 합리적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상생협의권이 핵심이다.

이날 연대발언을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2023년) 국감을 하면서 ‘100개의 법보다 한 번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국감 도중에는 증인이라는 수단을 써서 압박하니까 그동안 안 만났던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간의 만남이 이뤄졌고, 그 몇 개월 동안의 만남 속에서 10년 간 묵었던 사안들이 해결되기도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그때 한 가맹점 대표가 ‘100개의 법이 있는 것보다 한 번의 만남이 더 낫더라’면서서 만남의 중요성을 일갈해줬다”고 전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우리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반박 성명을 냈다”면서 “공정위는 ‘가맹점 단체들이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했을 때, 가맹본부의 사업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가맹본부에서는 형식적으로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반박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갑갑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진흥원인가, 아니면 가맹점주들을 보호해서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곳이냐”고 비판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가맹점주들이 할 일 없이 반복적으로 요청해 가맹본부에 부담을 주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냐”면서 “가맹점주들은 합리적인 선에서,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선에서 가맹점주들의 묵은 내용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그 내용들을 마치 떼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공정위의 인식이 문제라고 본다”면서 “더욱이 가맹본부도 할 일 없이 형식적으로 응하기만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실제로 가맹점과 가맹본부는 서로 장사가 잘되면 서로 좋은, 상생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빨리 해결해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2023년 말 기준 가맹사업 브랜드 수는 1만 2329개에 이르지만, 가맹점주단체는 100개도 채 되지 않는다”며 “2013년 가맹점주단체구성권 도입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가맹점주단체 구성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가맹본부들의 주장에 대해 가맹점주협의회는 “전국에 흩어져 물리적 한계가 있고, 쉬는 날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점포에 매여 있는 현실에서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면서 “개정안 제14조의2 제3항은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인식을 지적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우리 30만 가맹점주들의 민생이 여기에 있는데 어디에서 민생을 찾는다는 말이냐”고 일갈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민생을 정 찾는다면,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통해서 민생을 해결해주길 바라고, 이번 5월 28일 반드시 출석해서 찬성표를 던져주길 요청한다”면서 “혹시 (국민의힘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소상공인위원회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이며, 지금까지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가맹점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성준ㆍ박주민ㆍ우원식ㆍ김성환ㆍ임오경ㆍ강민정ㆍ민병덕ㆍ양경숙ㆍ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ㆍ박희승ㆍ오세희ㆍ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재희 변호사,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김진우ㆍ송명순ㆍ김광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등 8개 업종별 단체와 61개 브랜드별 가맹점주단체에서 300여 명의 점주가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업종별 단체 및 개별단체 목록이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