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는 29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대학생들을 사찰해 취득한 정보, 문건 등에 대해 피해 대학생들을 대리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정원 소속 직원이 지난 3월 22일 대학생들을 사찰하다가 (피해 당사자인) 대학생들에게 발각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학생들은 한 국정원 조사관이 자신들을 추적ㆍ미행하는 것을 알게 됐고, 같은 날 위 조사관이 스스로 잠금을 풀어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대화내역 등을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대학생들이 확인한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해 대학생들에 대한 사찰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민변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 소속 변호사들은 위 피해 대학생 9명을 대리해 국정원이 대학생들을 사찰해 취득한 정보, 문건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민변은 “피해 대학생들은 우선적으로 2024년 올해 생산되거나 보고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고, 특히 피해 대학생들의 이름이 명시된 문건의 수와 목록의 공개도 청구했다”며 “국정원은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보유한 문건 등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피해 대학생 등 9명의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청구한 것”이라면서도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해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에 대한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대리인단은 정황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추가적으로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민변이 밝힌 청구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정보원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24일까지 보고받거나 생산한 정보(문서, 이미지, 파일 등의 형식 무관) 중 청구인이 언급돼 있는 정보

2. 국가정보원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24일까지 보고받거나 생산한 문건 중 청구인의 이름을 키워드로 검색되는 문건의 수와 목록

3. 국가정보원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24일까지 보고받거나 생산한 문건 중 청구인의 이름이 언급된 문건 일체

민변은 “위 항목은 국정원이 각급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 또는 문건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