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장 자율규제’를 강조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들과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민병덕ㆍ이동주)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6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은?” 주제로 모바일상품권 피해사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할리스커피 가맹점주가 ‘과도하게 높은 모바일상품권 깜깜이 수수료’에 대해, 떡참 가맹점주가 ‘소상공인 현금유동성 악화시키는 긴 정산주기’에 대해 사례를 발표했다. 또 맘스터치 가맹점주는 ‘수수료 분담 거래관행 무시하고, 가맹점주만 부담케 하는 가맹본사’에 대해,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는 ‘물품제공형 상품권에 표시된 물품 가격 인상분을 가맹점에 오롯이 전가하는 가맹본사’의 불합리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사인 카카오 피영창 이사(쇼핑플랫폼기획팀장), 모바일상품권 사업자인 쿠프마케팅 엄찬용 전무,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장, 김상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가맹점주 70여 명 이상이 참석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는 가맹점별로 5~10%이고, 가맹점의 통상 영업이익률이 8~12%인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한다.

토론회 사례 발표와 발제가 끝난 뒤, 자유토론에서는 가맹점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카카오, 쿠프마케팅, 가맹본사 측의 의견 청취가 있었다. 이후 민병덕 의원의 정리로 공정위의 의견 청취가 있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공정위 김상윤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오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이렇게 가맹점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자, 참석한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었다.

가맹점주들은 “공정위가 이 사안을 이제야 파악하면 어떡하냐, 저번에도 공정위에 이미 전달한 내용”이라고 반발하자, 김상윤 팀장은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처음 알았다는 것”이라고 정정하며 “투썸플레이스 건 때문에 작년에 기사화된 물품형 상품권의 가격 인상 폭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건은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상윤 팀장은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일단 소비자가 부담하지는 않는 것으로 돼 있다”며 “상품을 사려고 구매한 상품권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권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라는 게 공정위가 공유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상윤 팀장은 “인상폭을 누가 부담하냐는 문제는 가맹사업법 규정상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서 “가맹사업법에서는 물품의 가격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주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가맹본부는 가격 결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맹본부에서 가격을 인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을 때, 현실적으로 가맹본부의 의사를 거부할 수 없다”며 “법과 현실이 다르다”고 인정했다.

김상윤 팀장은 그러면서 “가맹본부를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하며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밝혔다.

공정위 플랫폼정책과 박설민 과장은 “플랫폼 분야를 5년 넘게 총괄하고 있는데, 수수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느 부처든 끼어들기 어렵다”고 털어놓으며 “기본적으로 시장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박설민 과장은 “현재 공정위에서는 특히 갑과 을로 불리는 당사자들 간의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년 3월과 5월에 배달 앱 분야와 오픈마켓 분야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계약서 작성하는 법과 변경 시 통보 일자, 내용 등에 대한 부분,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방법 등을 마련해서 발표했는데, 당시 나왔던 이슈가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것과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박설민 과장은 “수수료와 정산 주기 얘기 당연히 나오고, 여기서 나온 힘들다는 얘기들이 다 똑같다”면서 “실질적으로 오픈마켓 자율규제 성과들을 보면 당시 카카오도 참여했었는데, 수수료를 일정 기간 동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면제해 준다는 업체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정산과 관련해서는 쿠팡도 이슈가 많이 됐었다”며 “쿠팡도 정산 주기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박설민 과장은 “본질적인 내용은 부담의 분담 문제이며, 프로세스와 정보 투명성의 문제”라며 “정부에서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으니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설민 과장은 “배달 앱을 예시로 보자면, 경쟁이 이뤄지다 보니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시장을 독과점한 사업자는 욕심쟁이나 심술꾸러기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자라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설민 과장은 “근본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그걸 판매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해야 전체적인 비용 분담 구조도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시장 원리에 충실할 것임을 암시했다.

하지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박승미 정책위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지난번 배달 앱 자율규제 당시에도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가 제시한 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시했다”면서 “공정위에서는 이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승미 정책위원장은 “(배달 앱 자율규제와는 달리)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일방적 진행 없이 제도 개선 쪽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사실 자율규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토론회 주최자인 민병덕 국회의원은 “오늘 나왔던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작정”이라고 못 박으며 “이제라도 문제점을 알았다고 했으니, 공정위가 가장 큰 성과를 가져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병덕 의원은 “공정위에는 공정위만의 역할이 있다”며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할 일이고, 공정위는 산업의 발전과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가맹점 같은 약자의 피해를 줄이고 공정거래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병덕 의원은 “자율규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자율규제가 안 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공정우가 계속 자율규제 얘기만 하고 있다”며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힘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자율규제가 되겠냐”고 공정위의 의견에 반박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자율규제를 해보고 안 되면 법으로라도 강제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면서 “이제 (공정위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문제점을) 알았다고 했으니, 실망했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음 토론회 때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조사와 의견을 준비해서 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