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는 28일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검찰개혁의 의지를 꺾어 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염원을 배반하고 무모한 구상”이라며 “정치권과 정당은 반성하고,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 구상은 즉각 폐기하라”고 통보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ㆍ참여연대ㆍ한국투명성기구ㆍ한국YMCA전국연맹ㆍ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3월 28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출범시키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촉구해 왔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자로 나선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지금 여의도 여야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화두 중의 하나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설치해도 되겠는가’라는 게 화두일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조 공동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여야 간에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이것을 성사시키면서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또는 공수처 설치를 함께 추진해 보자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 가능한가? 해도 되는가를 우리 시민사회단체에게 묻는다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라는 것이 저희가 돌려드릴 답이다”라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80%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견결하게 그것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찬성의견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견결하다’는 “의지나 태도가 굳세다”를 말한다.

또 “그리고 작금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는 가능한가? 또는 그렇게 추진해도 되겠는가라는 화두가 떠올랐을 때에, 모 인터넷매체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59%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찬성하는 좀 양해하는 시민들은 불과 27%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발표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두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공수처 설치는 절대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고,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의 대해서는 국민의 60% 정도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공동대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여론지형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면 그건 무리한 거다”라면서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구상하고 있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염원을 배반하고 무모한 구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대했다.

그는 “또 하나 공수처 설치는 단순히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온갖 악행과 음습한 관행을 저질러온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한 또 다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공수처에 의미를 부여했다.

조성두 공동대표는 “만일 기소독점권을 검찰에게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주고, 공수처에게는 주지 않는다면 공수처 설치의 의미가 아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은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존속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결국 허용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공동대표는 “따라서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기소권을 주지 않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검찰개혁의 의지를 꺾어 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거 악행과 나쁜 관행을 거듭해온 검찰에 도리에 정당성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 번째, 시민사회단체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것은 20여년이 넘었다. 저희들은 공수처 설치를 구상하면서 한 번도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상상해 본 적이 없다”며 “지금에 와서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의 성사를 위해서 어렵지만 좀 낯간지럽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정치인들 또는 정당은 반성해야 된다”고 일갈했다.

조성두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저희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 구상은 즉각 폐기하십시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은 “지난 3월 17일 여야 4당이 정치개혁 합의문을 작성하는 시점까지도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와 관련해서 수사ㆍ기소 분리를 당론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공수처 설치를 들고 나온 바른미래당을 지적했다.

김준우 사무차장은 “아시다시피 결국 바른미래당 안에서 선거개혁에 관한 입장 차이가 문제가 되자 허울만 가진 수사ㆍ기소 분리를 가지고 스스로 토론하지 못해서 나온 고육지책이, 지금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범죄와 같은 행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온라인상에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공수처에게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온라인 공동행동을 진행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며 “클릭을 하면 바른미래당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향후에도 공수처 설치 촉구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발언자로 나섰고, 김경자 한국투명서기구 이사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또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