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변호사 “한국당은 공수처가 ‘민변 홍위병ㆍ검찰청’ 가짜뉴스 양산”
김준우 변호사 “한국당은 공수처가 ‘민변 홍위병ㆍ검찰청’ 가짜뉴스 양산”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3.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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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준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28일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민변 홍위병 조직으로 민변 검찰청으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음모라는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먼저 판사 출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시다시피 수사권ㆍ기소권의 양날의 칼을 찬 청와대가 주장하는 공수처 법안은 수사권ㆍ기소권 양날의 칼을 찬 ‘민변검찰청’을 청와대 하에 두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 정부여당이 마치 사회 지도층에 대한 비리를 척결하는 전담기구인 것처럼 양의 탈을 씌웠지만, 실질적으로 공수처의 진짜 얼굴은 이념 편향 수사관이 진지를 구축한 사법 홍위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한다”며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발언자로 나섰고, 김경자 한국투명서기구 이사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또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좌측부터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좌측부터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ㆍ참여연대ㆍ한국투명성기구ㆍ한국YMCA전국연맹ㆍ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3월 28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출범시키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촉구해 왔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주우 민변 사무차장은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공수처 논의가 설치 법안에 실릴 내용이 온전하게 검찰개혁 그리고 반부패기구로서 공수처가 충분히 설수 있도록 핵심으로 촉구하고자 하는 기자회견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차장은 특히 “현재 바른미래당이 교착상태에서 수사ㆍ기소 분리를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끊임없이 ‘민변 홍위병’ 조직으로 ‘민변 검찰청’으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음모라는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왜 온전한 공수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반박했다.

첫 번째 모두발언자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발언이 끝나자 김준우 사무처장은 “바른미래당이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전 대표께서 기소권ㆍ수사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현재 바른미래당이 이와 같은 입장을 뒤집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또 변호사인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의 발언에 이어졌다. 발언이 끝나자 사회를 맡은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은 “기소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수처는 결국 기존 검찰 권력에 기소독점을 놔두는 행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차장은 그러면서 “(수사권만 있는 공수처는) 단순히 경찰이 확대되는, 광수대(광역수사대)가 조금 확대되는, 경찰판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생길 수는 몰라도, 기소권이 그대로 검찰에게 있다면 검찰개혁 과제로서 공수처 설치에 본연의 취지는 전부 퇴색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 발언자로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김준우 사무차장은 “지난 3월 17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정치개혁 합의문을 작성하는 시점까지도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와 관련해서 수사ㆍ기소 분리를 당론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갑자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공수처를 들고 나온 바른미래당을 지적했다.

김 사무차장은 “아시다시피 결국 바른미래당 안에서 선거개혁에 관한 입장 차이가 문제가 되자 허울만 가진 수사ㆍ기소 분리를 가지고 스스로 토론하지 못해서 나온 고육지책이, 지금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범죄와 같은 행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그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온라인상에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공수처에게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온라인 공동행동을 진행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며 “클릭을 하면 바른미래당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향후에도 공수처 설치 촉구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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