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호철 회장은 11일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여전히 법원의 주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앞으로 벌어질 형사재판과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일들에 있어서, 과연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있겠느냐는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이날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해결과 법관탄핵에 즉각 나서라!”라는 기자회견에서다. 시국회의는 민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110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에 이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호철 민변 회장은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전 대법관과 다수의 판사들이 기소될 예정이다”라며 “이러한 사법농단은 그동안 우리 헌정질서가 얼마나 취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그런 면에서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져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상처는 곪을 대로 곪아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들은 검찰이 추후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호철 회장은 “헌법과 법을 지키는 사법부, 만인에게 공정해서 국민의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사법부, 그것에 대한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 그것은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건강한 사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토대가 무너져 버리는 것을 확인하는 요즘이다”라고 씁쓸해했다.
그는 “어떻게 진정한 사법부를 세우고 다시 굳건한 사법신뢰가 국민들에게서 생겨날 수 있을까 참 기대하기에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개탄했다.
김호철 회장은 “적어도 정상적인 사법부를 세우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그동안 사법농단의 벌어진 일에 대해서 헌법과 법이 정한 책임을 다 묻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건강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키는 일, 이것이 가장이 실질이다”라고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것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국회는 매우 직무를 유기하는 상황에 있다”며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여전히 법원의 주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앞으로 벌어질 형사재판과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일들에 있어서, 과연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있겠느냐는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호철 회장은 “그리고 사법농단은 헌정질서와 중요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있었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법원 내부의 자체 징계는 턱없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국회는 이런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밟고 있지 않다. 탄핵소추에 대해서 가장 미온적인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자유한국당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어느 정도 실체가 밝혀진 연후에 탄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 공언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제 수사결과가 다 마무리되고 조만간 기소될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사법농단의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다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런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빌어서 미온적으로 대하는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김호철 회장은 “국회는 속히 법관 탄핵에 대한 절차를 밟고, 그것을 토대로 피해자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성실하게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없도록 하는 진정한 사법개혁을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마련하는 일에 나서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5차 시국회의에 이은 기자회견에는 김호철 민변 회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실행위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긴급조치사람들 김종채 부위원장, 동일방직 노조 최연봉 회장, 민청학련 재심추진위원 겸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