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1일 “100여명의 법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관여돼 있다면, 이들은 마땅히 탄핵의 대상”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사법적폐의 가담자로 낙인찍히지 말고, 즉각 탄핵소추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이날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해결과 법관탄핵에 즉각 나서라!”라는 기자회견에서다. 시국회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110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기자회견에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기소된다”며 “그런데 문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100여명 이상의 법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 재판거래에 가담했다는 사실이다”라고 짚었다.

양 부위원장은 “따라서 (사법농단 재판거래로 인한) 노동자들, 피해자들, 국민들은 기가 막힌 현실이다. 이 100여명 이상의 법관들이 재판거래에 가담했다면, 이 사법부에 이들의 재판을 맡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그 실망은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따라서 (검찰 조사를 받은) 그 100여명의 법관들이 양승태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관여돼 있다면, 이들은 마땅히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국회가) 즉각적으로 탄핵소추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양 부위원장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국회의원) 그들마저 재판거래의 일원으로서 재판청탁을 일삼았기 때문에 지금 주저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양동규 부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분노한다. 재판거래로 정리해고에 희생됐던 노동자들이 차가운 거래에서 헤매고 있다. 싸우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사법적폐의 가담자로 낙인찍히지 말고, 즉각적으로 탄핵소추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후 이 과정에서 사법적폐의 완전한 청산, 구조와 제도의 개혁 그리고 적폐 판사들의 탄핵에 최선을 다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5차 시국회의에 이은 기자회견에는 김호철 민변 회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실행위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긴급조치사람들 김종채 부위원장, 동일방직 노조 최연봉 회장, 민청학련 재심추진위원 겸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