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역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사례를 언급하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를 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옳지 않은 일인데, 의견서를 낸 것은 오만방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ㆍ서영교ㆍ김용민ㆍ장경태ㆍ이성윤 국회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법사위)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통보 규탄 및 증인 출석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9월 30일로 예정된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면서 “완전한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어야만 앞으로 내란도, 쿠데타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조진만 대법원장(제3ㆍ4대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석했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은 탄핵 소추를 받았다”면서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를 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의견을 밝힌 전례도 소개됐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옳지 않은 일인데, 의견서를 낸 것은 오만방자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생동안 재판을 하면서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때,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가, 의견서를 냈는가? 만약 나오지 않았다면 재판을 어떻게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국회의원은 “삼권분립상 자기 스스로의 권리도 지켜야 하지만, 국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책무”라며 “우리는 의견서도 필요 없고, 대법원장의 얼굴을 법사위에서 보고 싶다”고 출석을 촉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