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서민금융지원 제도에 대해 정책 제안을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 서민금융진흥원지부, 신용회복위원회지부, 금융정의연대 등은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서민금융 지원제도 수요자 중심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먼저 “지난 6개월간 불법사금융ㆍ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불불센터)를 운영해 봤는데, 물밀 듯이 상담이 들어온다”면서 “과도한 부채를이유로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도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8월 19일 발표한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가게신용 잔액은 약 1953조원에 이른다.

김득의 대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해 “채무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하다”면서 “복합지원, 취업연계, 신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신용회복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득의 대표는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듯, 신용회복위원회의 복합지원, 소액대출 등의 기능을 강화해 채무자들을 사회에 적응시키는 종합기구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해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똑같은 신용평가 잣대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사람들을 평가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낮은 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이라면 같은 잣대로 15%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득의 대표는 “대안적 신용평가가 필요하다”며 “미국 같은 경우 핸드폰 요금 납부 실적 등, 이자를 제외한 것들을 얼마나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가를 가산 요소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맞춤형 상담 상품 공급 및 사후 체제 강화 등 민간 협력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신용ㆍ재무상황 등이 개선된 채무자는 자연스럽게 민간서민금융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좌장을 맡은 김성진 변호사, 발제를 맡은 임수강 민주노동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정장호 사무금융노조 신용회복위원회지부장, 토론을 맡은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두시웅 사무금융노조 서민금융진흥원지부 부지부장, 김대성 국회 입법조사관, 목정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또, 최재학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업본부장, 오선근 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장, 김영헌 사무금융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장, 김영신 사무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 서민금융진흥원지부장 등도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