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임수강 민주노동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은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민간 신용대출의 규모가 약 4000조원 정도 되는데, 그중 부동산 대출이 약 2600조원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율”이라며 “이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금융 배제 현상을 줄일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말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약 1962조원, 2025년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약 1929조원이며 3월 기준 부동산 관련 대출은 약 2682조원(가계 부문 1309조 5000억원)에 달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 서민금융진흥원지부, 신용회복위원회지부, 금융정의연대 등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서민금융 지원제도 수요자 중심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수강 박사(민주노동연구원 정책자문위원)는 토론회에서 금융 배제의 문제와 서민금융 총괄기구에 대해 발제했다.

임수강 박사는 “우리 사회의 금융 배제 문제가 심각한데,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인구의 대략 20% 정도가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세계 주요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며 그 비율도 대체로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임수강 박사는 “다만, 금융제도를 은행으로 중심으로 하는 나라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가 있는데, 보통은 영국이나 미국 등 후자에서 금융 배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제도를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꿔 나가면서 금융 배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임수강 박사는 “IMF 사태 당시 금융산업의 구조가 조정되면서 은행들의 영업 형태가 공공성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면서 “서민이나 지역에 대한 자금 배분이 낮아지면서 금융 배제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임수강 박사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두는 등 노력하고 있음에도 금융 배제 계층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수강 박사는 “먼저 은행들의 금융 공공성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금융 배제 현상은 기존 금융기관의 영업 형태를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통한 해결 노력은 2차적”이라며 “우선은 금융배제 문제를 대형 은행들이 일으켰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수강 박사는 “과거에는 대출해 줄 돈이 부족해 금융배제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금융자본이 풍부하고 은행은 어느 곳이든 대출해 주려고 함에도 금융배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돈이 남아도는데도 금융배제 현상이 나타나는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임수강 박사는 “생산적 부문에 자금이 흘러가는 것이 공공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은행들이 그렇게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비생산적인 금융의 대표적인 분야가 소유권 이전과만 관련된 금융인 부동산 금융으로, 부동산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간다는 것은 금융 배제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수강 박사는 “한국은행이 연초 발표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민간 신용대출의 규모가 약 4000조원 정도 되는데, 그중 부동산 대출이 약 2600조원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율”이라며 “그중에서도 가계에 대출한 것이 절반(1300조원)이다. 이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금융 배제 현상을 줄일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서민금융 총괄기구와 관련해 임수강 박사는 “금융 배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은 대부업을 허용하거나 저축은행 규제를 완화해 금융 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 등 매우 소극적이었다”면서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3대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 홀씨)을 공급하고, 이를 통합해 관리하기 위해 2016년,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임수강 박사는 “그러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향해 항상 제기되는 공격은 높은 부실률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하냐는 것”이라며 “서민금융을 평가하는 지표는 부실률이나 단순한 공급건수 등 양적인 것이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개선됐느냐를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무금융노조 서민금융진흥원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 중심 성과 지표로 ▲자금이 필요한 대상에게 실제로 닿은 정도를 뜻하는 ‘도달률’ ▲필요 시점에 제때 심사ㆍ집행 됐는지를 묻는 ‘적시성’ ▲지원 이후 상환ㆍ생활 안정이 꾸준히 유지되는지를 따지는 ‘지속성’ ▲배경(지역ㆍ연령ㆍ디지털 역량 등)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했는가를 묻는 ‘형평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선근 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장도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데, 20여년간 꾸준히 서민 중심으로 채무 감면율을 높이거나 채무감면에 포함되는 채권 범위를 넓히고, 법원 접근성도 보조해 왔다”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개선해서 접근성 부분은 비대면 채널을 강조할 필요도 있고, 반대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면 채널도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용자 관점의 지표를 강조했다.

최재학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장 역시 “실제로 어려운, 은행에서 소외된 서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더불어,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 하나라도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하나라도 챙겨주자는 의미에서 복지 및 고용 연계에서 법률 연계까지 서민의 시각에서 원스톱으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성진 변호사(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는 “서민금융 과제의 핵심 쟁점은 금융 배제와 과중 채무 해결에 있다”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서민의 대출 수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과중 채무를 대대적으로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서민들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더 성장할 수 있다”고 기대 효과를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좌장을 맡은 김성진 변호사, 발제를 맡은 임수강 민주노동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정장호 사무금융노조 신용회복위원회지부장, 토론을 맡은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두시웅 사무금융노조 서민금융진흥원지부 부지부장, 김대성 국회 입법조사관, 목정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또, 최재학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업본부장, 오선근 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장, 김영헌 사무금융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장, 김영신 사무금융노조 서민금융진흥원지부장 등도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