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29일,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를 생중계한 것을 두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의 생중계가 그 변화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먼저, 이재명 정부는 이날 제33회 국무회의 심층토의 과정 1시간 20분가량을 KTV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송출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시도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E&C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SPC그룹 산업재해를 언급하며 산업재해ㆍ중대재해 대책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토의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이전까지 국무회의는 안건 1건이 22초 만에 검토되고, 회의록에는 모든 토의가 ‘이견 없음’ 네 글자로 기록되는 형식적인 회의에 그쳐왔다”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국무회의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회의 시간이 대폭 늘어나고, 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질의와 부처의 응답을 회의록에 남기는 등 실질적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생중계는 이런 개선 노력의 연장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알 권리를 훨씬 폭넓게 보장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 생중계에 대해 대통령실이 일단 일회성 조치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생중계가 지속적인 제도로 정착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자칫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들의 의지에 따라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정부라면 회의 공개 여부를 정부의 재량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모든 공적인 회의가 시민들에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개되도록 명문화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의들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실시간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회의공개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국무회의 생중계는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에 대한 유의미한 응답”이라면서 “이제는 정부가 회의공개를 ‘한시적 조치’가 아닌, 상시적 원칙으로 정착시키고, 국무회의를 넘어 모든 공공기관 회의에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을 대신해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공적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어야 한다. 공적인 일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어떤 입장이 제시됐는지, 그 근거가 무엇이며,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두가 함께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된다”면서 “국무회의 공개가 제도적 운영으로 정착되고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산돼 진정한 ‘열린 정부’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오늘의 생중계가 그 변화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포스코E&C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살자고, 돈 벌자고 일한 직장이 (죽음의)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습니까?”라고 포스코이앤씨를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SPC그룹 삼립 시흥공장에 방문했던 것을 두고도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꼭 지키시기 바란다”며 “전에도 (SPC가) 천억을 들여서 동일 사고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신속하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