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를 오는 16일 공동 개최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와 관련한 법령 및 정책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은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병실 변호사(법무법인 YK)가 좌장을 맡고, 전경근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지속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최인화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정은 검사(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김선희 판사(서울가정법원), 장정인 변호사(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가 토론자로 나서 양육비 이행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육비 이행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