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쿠팡 유착 의혹 및 쿠팡의 전관예우 영입 규탄” 기자회견
“노동부-쿠팡 유착 의혹 및 쿠팡의 전관예우 영입 규탄” 기자회견

[로리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공직자들이 올해 들어 7명에 달한 것에 대해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4일 “노동부 출신 쿠팡 임원이 다시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접대하고 로비하는 상황, 얼마나 끔찍하냐”고 맹폭했다.

7월 4일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양창수,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6월에 취업허가가 난 퇴직 공직자 59명 중 6명이 ㈜쿠팡이나 쿠팡 계열사로 이직했거나 이직 예정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이었던 5급 공직자 1명이 ㈜쿠팡으로 취업하기로 해 올해 들어서 총 7명의 퇴직 공직자가 쿠팡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6월에는 검찰청 소속 7급 공무원 1명과 산업통상자원부 3급상당 1명이 ㈜쿠팡에 부장으로,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상당 1명은 상무로 취업하기로 했다.

또 쿠팡 계열사로는 경찰청 경위 1명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에 현장관리자로, 고용노동부 소속 6급 공무원 1명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에 부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4급 공무원 1명은 ㈜쿠팡페이에 전무로 취업을 예정했다.

“노동부-쿠팡 유착 의혹 및 쿠팡의 전관예우 영입 규탄” 기자회견
“노동부-쿠팡 유착 의혹 및 쿠팡의 전관예우 영입 규탄” 기자회견

이와 관련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쿠팡 유착 의혹 및 쿠팡의 전관예우 영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쿠팡CLS 임원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대접했고, 해당 공무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각 기관의 면면을 보면 더 기가 막혀, 대통령실, 검찰, 경찰,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어느 기관 하나 빠지지 않고 쿠팡으로 이직했다”고 비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김주호 팀장은 “쿠팡은 스스로 혁신 기업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전관을 영입해서 자신들의 불법을 막으려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구태 기업임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쿠팡은 전관을 영입할 여력이 있으면, 어떻게 ESG에 걸맞은 기업으로 거듭날지 더 고민하라”고 질타했다.

김주호 팀장은 “쿠팡은 어떻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쿠팡이 기후위기에 기여할 수 있을지,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해도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쿠팡CLS가 해당 식사 대접에 대해 ‘고용노동부 출신 임원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점심식사’라고 밝힌 것에 대해 김주호 팀장은 “관계자의 해명을 들으니 더 기가 막힌다”고 어이없어하면서 “아무리 요새 밥값이 올라도 누가 친구끼리 4~5만원짜리 밥을 먹는가?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월급을 안 받느냐”고 꼬집었다.

김주호 팀장은 “시민들이 힘들게 세금 내서 고용노동부 직원 월급을 주는 이유는 뻔히 직무 관련성 있는 기업 관계자 만나서 밥 얻어먹지 말라고 주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해당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이행해, 추가로 향응을 받은 것은 없는지 투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은 쿠팡에 “전관예우를 중단하라”면서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이미 국회 보좌진들도 상당수 쿠팡이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또, 김주호 팀장은 “정부와 국회는 식사비 상한 5만원 기준을 다시 낮추고, 취업심사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이번 고용노동부의 향응 식사비 접대를 조사해서 투명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무너졌던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LH 직원들이 몰래 땅과 아파트를 사서 투기하고, 그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오늘의 일이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구멍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택배노조 쿠팡본부 강민욱 준비위원장
택배노조 쿠팡본부 강민욱 준비위원장

택배노조 쿠팡본부 강민욱 준비위원장은 “정슬기 님의 과로사 이후, 쿠팡 대표들의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국회 청문회 개최를 위해 국회의원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국회 보좌관과 비서관 출신 쿠팡 임원들이 발이 닳도록 국회를 돌아다니며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연줄을 동원해 의사결정 구조에 개입하고, 정상적인 결정을 가로막으려 시도하는 것을 똑똑히 봤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노조는 “노동부가 국가 기관의 기강을 확립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쿠팡과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세웠다.

택배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택배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1. 쿠팡 임원의 고용노동부 공무원 식사 대접에 대해 엄정 조치하라.
2. 쿠팡-노동부 식사 접대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라.
3. 쿠팡 근로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에 참여한 공무원 중 현재 쿠팡으로 이직한 인원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공개하라.
4. 근로감독에 관여했던 공무원의 피감기업 취업에 대한 사전ㆍ사후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밝히라.
5. 쿠팡에 대한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재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라.
6. 이해충돌 방지와 공직윤리 강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뒤, 이와 같은 요구를 항의서한에 담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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