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6일, 대한법무사협회 제63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법무사들은 서민들의 일상적인 법률 서비스를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귀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원이 추진하는 각종 제도와 사업에 가감 없는 의견을 개진해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원행정처 이국현 사법등기국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유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자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이나모토 노부히로 사법서사회연합회 전무이사,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 이은경 희망제작소 소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등도 참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참석하기로 했으나,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일정 관계로 이학영 국회부의장, 서영교ㆍ박희승ㆍ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하 영상으로 대신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 참석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는 법무사의 선발과 정원, 보수, 각종 인감, 그리고 징계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특히 법원 안에서는 사법보좌관, 밖에서는 법무사들이 서민들의 일상적인 법률 서비스를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귀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조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과 사법 제도 발전에 기여해 온 대한법무사협회의 제63회 정기총회를 맞이해 협회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국의 대한법무사협회 회원 여러분은 오랜 세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뛰어난 실무 능력과 폭넓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권리 보장의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는 법무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소명의 중요함을 알기에, 여러분의 업무 수행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시스템의 보완, 그리고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작한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공동 참여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5월 8일에 개최해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각종 제도, 그리고 주요 현안을 소개ㆍ논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은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미래등기시스템을 1월 31일 자로 오픈했다”면서 “새로운 시스템 오픈 이후, 크고 작은 불편을 감내하고 기다려준 여러 회(會)에 감사드리고, 작은 불편일지라도 해소하기 위해 더욱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사법부의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미래등기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이강천 협회장과 회장단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 밖에도 사법부는 당면한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서 국민 신뢰 제고를 하고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기치 아래 민사 항소 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전자소송 시스템의 고도화, 그리고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등을 비롯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의 신뢰 없이 사법부가 존립할 수 없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의 많은 부분은 법무사 회원 여러분을 통해 구현되는 만큼, 법원의 이와 같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법원이 추진하는 각종 제도와 사업에 가감 없는 의견을 개진해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법무사 직역 발전에 기여한 회원과 협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표창ㆍ공로패ㆍ감사패 등도 수여했다. 포상 시간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수상자들에게 표창과 공로패, 감사패 등을 수여했다.

정기총회 본회의는 2024년 회계연도 회무보고와 회계감사보고, 의안 심의, 의사록 서명자 지명,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결산 승인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 승인 ▲협회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법무사윤리장전 전부개정안 ▲법무사 등 감독지침 일부개정안 ▲정보화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사선임 등 안건이 심의됐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