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목소리를 모아 국회 입법 활동과 대국민 홍보에 공동 참여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입법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원행정처 이국현 사법등기국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유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자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이나모토 노부히로 사법서사회연합회 전무이사,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등도 참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참석하기로 했으나,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일정 관계로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ㆍ박희승ㆍ박균택 국회의원은 축하 영상으로 대신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특히 법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또, 이국현 사법등기국장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차관, 윤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회의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겹쳤음에도 끝까지 약속을 지켜준 조배숙 의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강천 협회장은 “축하 영상을 보내준 이학영 국회부의장, 서영교ㆍ박희승ㆍ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법사위원)에게도 마음을 담아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강천 협회장은 “특히 멀리 바다 건너 일본에서 귀한 발걸음을 해준 오자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이나모토 노부히로 사법서사회연합회 전무이사에도 각별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사법서사는 한국에서 법무사에 대응되는 직역이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우리 협회와 협력 사업을 진행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 한국장기기증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은 정기총회에 특별한 분들을 모셨다”며 “시민사회의 정의 실현과 권력 감시, 사법개혁,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언제나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함께해 주는 경실련, 참여연대, 희망제작소의 대표자들이 함께해 줬다”고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인 희망제작소 이사장, 이은경 희망제작소 소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성달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강천 협회장은 “그동안 각 소규모의 직능 단체는 카르텔에 막혀 입법 장벽을 넘지 못하는 슬픈 조직이 돼버렸다”면서 “이제는 이러한 장벽을 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을 특별히 소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오늘 귀빈들을 연단에 모신 이유는, 이 자리에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도 함께했고, 대한법무사협회는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서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직능 단체들이 연대해 입법 과정의 높은 장벽을 함께 넘고자 함”이라면서 “우리는 목소리를 모아 국회 입법 활동과 대국민 홍보에 공동 참여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입법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강천 협회장은 “아울러, 경실련과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도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을 공유하며, 뜻을 함께하는 협력과 연대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강천 협회장은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28년 동안 출생에서 상속까지 생활 법문화의 전반을 다루며 ‘법조사륜’의 한 축으로서 항상 국민과 함께하고 있음을 천명한다”면서 “끝으로 대한법무사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 입법 활동들을 소개한다”고 이어갔다.

법조4륜은 법원, 검찰, 변호사, 법무사 직역을 뜻한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법보좌관 업무 대리권 및 사법적 법률관계 서류 작성권,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권 등기 법제화, 비송사건 대리권 및 소액사건 대리권, 법무사 보수 상하제 폐지, 등기소 민원 안내실 폐지 등으로, 이들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할 민생 과제”라며 “이 자리에 함께해주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여야 국회의원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법무사 직역 발전에 기여한 회원과 협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표창ㆍ공로패ㆍ감사패 등도 수여했다. 포상 시간에는 처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수상자들에게 표창과 공로패, 감사패 등을 수여했다.

정기총회 본회의는 2024년 회계연도 회무보고와 회계감사보고, 의안 심의, 의사록 서명자 지명,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결산 승인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 승인 ▲협회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법무사윤리장전 전부개정안 ▲법무사 등 감독지침 일부개정안 ▲정보화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사선임 등 안건이 심의됐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