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국내 시장 점유율 도합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숙박플랫폼인 ‘야놀자(NOL)’와 ‘여기어때’를 향해 “이제 스타트업이 아니다”라면서 “판교에 사옥을 세우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성장만이 아니라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ㆍ강준현ㆍ김승원ㆍ김용만ㆍ김원이ㆍ김한규ㆍ민병덕ㆍ오세희ㆍ이강일ㆍ이인영ㆍ이재관ㆍ전현희 국회의원과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숙박 중개 플랫폼 상생 방안 마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국회의원은 “지금 숙박업 현장은 광고를 안 하면 망하고, 광고를 해도 남는 게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면서 “광고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이고, 시장이라고 부르기에는 착취에 가깝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수수료 10%와 광고비 수백만 원은 플랫폼이 가져가고, 그 부담은 자영업자가 감당하고 있다”면서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이제 스타트업이 아니다. 판교에 사옥을 세우고,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성장만이 아니라 책임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월에 1000만원 매출을 올리면 플랫폼이 300만원을 가져간다”면서 “플랫폼의 원조 격인 신용카드도 3%밖에 안 받아가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0.6~0.7% 받아가는데 플랫폼이 32%를 받아가는 셈”이라고 호소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숙박업이 살아야 플랫폼도 지속할 수 있다. 더 이상 소상공인이 이용자가 아니라 희생자가 되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책이면 정책, 입법이면 입법으로 모두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문 국회의원이 주체한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 및 발제는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맡았다.

이주한 변호사는 ‘숙박중개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 및 상생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수수료율 및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거나 해당 비율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공정위 산하에 심의기구를 두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체구성권과 협상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온플법을 속히 제정하여 숙박업주들이 플랫폼사와 거래조건에 대해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과 사례발표 시간에는 ▲오두수 경기 용인 캐슬호텔 대표, ▲김진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서대문 지회장, ▲함장수 천안 엠파이어모텔 대표가 숙박업계의 현황과 플랫폼 이용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에 대해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이 발제와 사례발표에 대한 정부측 입장과 향후 제도개선 추진 계획에 대해 발언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