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 운영위원이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를 맡고 있는 윤태윤 변호사는 “변호사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정부는 로스쿨 입학정원부터 축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부실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퇴출, 결원보충제 폐지, 유사직역 통폐합 등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지난 4월 24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변호사 과잉공급 웃음거리 법조윤리, 과거 약속 이행하고, 변호사 수 조정하라’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집회 자리에는 한법협 김기원 회장 등 회원 15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윤태윤 변호사는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변호사들의 현실을 말하게 된 것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요즘 변호사업계를 피부로 느끼시기에 어떠십니까? 힘드시죠?”라고 말문을 열었다.

윤태윤 변호사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 이유는 공급과잉, 그러니까 ‘넘쳐나는 변호사 수’ 때문이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다 아시지만, 정부의 로스쿨 도입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태윤 변호사는 “역대 정부는 로스쿨에 대해서 ‘로스쿨 정원을 축소해서 변호사 수를 조정하겠다’, ‘유사직역을 통폐합하겠다’, 그러면서 ‘변호사 역할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며 “그런데 (2009년 로스쿨) 도입이 (16년)이 지났는데도, 여기서 과연, 제대로 지켜진 게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윤태윤 변호사는 “로스쿨 정원, 문제의 핵심인 이 문제, 어떻습니까? 정부가 로스쿨 정원을 축소한다고 시도는 몇 번 했어도, 결과적으로 이뤄낸 건 하나도 없다”고 반발했다. 현재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2000명이다.

윤태윤 변호사는 “특히나 일부 학교의 부실한 로스쿨 교육, 느슨한 학사 운영 같은 일이 벌어져서 로스쿨 교육 전반의 질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반드시 강력한 정원축소 또는 (부실 로스쿨) 퇴출 같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도 전혀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윤태윤 변호사는 “로스쿨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며 “이런 지경이면 로스쿨 구조조정 같은 게 필요한데, 정부는 오히려 ‘결원보충제’를 통해서 사실상 정원을 늘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따졌다.

윤태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로스쿨) 학교 돈벌이를 위해서 이런 인원들만 늘려주고 있는 건데, 당장 결원보충제부터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원보충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도입 초기 타 로스쿨로의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인해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난을 우려해 제도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윤태윤 변호사는 “어렵게 해서 로스쿨 졸업한다고 한들,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 별 보면서 집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정부가 변호사 수 늘어나는 것만큼 변호사 역할을 늘리기로, 이것도 역시 로스쿨 도입 취지였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 지켜진다”고 성토했다.

윤태윤 변호사는 “정부는 로스쿨을 도입할 때 ‘유사직역 통폐합’을 약속했다. 말씀 드린대로 지금은 통폐합은커녕 오히려 통폐합의 대상이 되어야 할 유사직역들은 변호사들의 소송대리권마저 노려, 변호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윤태윤 변호사는 “열심히 몇 년을 공부해 나와도,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이다. 변호사 왜 하냐, 조롱도 받는다”며 “때문에 저희는 강력히 요구한다. 변호사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로스쿨 입학정원부터 정부가 나서 축소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윤태윤 변호사는 “지금 변호사들 위험 지경”이라며 “변호사 사칭하는 유사직역 통합하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늘려주십시오. 강력히 정부에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