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최했다 직위해제된 류삼영 전 경찰 총경(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은 9일 “내란에 경찰이 가담한 사건의 본질은 인사권을 장악한 경찰국에 핵심이 있다”면서 “경찰의 인사권을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사례발표를 맡은 류삼영 전 총경은 “경찰은 계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계엄의 성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국회를 봉쇄하는 역할에 동원됐다”면서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 담벼락 주변을 에워쌌고, 시민의 보호 아래에 국회에 진입한 190명의 국회의원이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해 사실상 비상계엄이 무력화되고, 공식적으로 해제됐다”고 배경을 먼저 설명했다.
류삼영 전 총경은 “첫 번째로, 이 과정에서 경찰은 헌정질서 위반과 관련해서, 경찰 수뇌부가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며 “내란이 발생하기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자리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출석 요구를 받아 미리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것을 알고, 경찰의 협조 사항을 시간대별로 요청받았다”고 전했다.
류 전 총경은 “경찰의 주 임무는 국회 봉쇄였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내란에서 국회가 계엄해제요구를 결의하는 것을 막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불러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데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류삼영 전 총경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과정이나 국회에 나와서 비상계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쪽지를 찢어버리고 무시하는 등의 소극적 대응을 했다고 얘기한다”면서도 “그러나 경찰이 우리 형법에서 가장 큰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는 내란을 막지 않고, 오히려 모의에 가담하고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은 개인적으로 신세를 망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경찰이 그동안 쌓았던 국민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악한 일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로, 류삼영 전 총경은 “경찰은 내란 당시 중요한 임무 여러 가지를 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의 봉쇄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 경력 1768명을 배치하고 출입문을 폐쇄했다. 경찰의 출입문 통제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국회의원 대부분이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해야 했다”고 전했다.
류삼영 전 총경은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국회 봉쇄를 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활용했는데, 국회와 국회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국회경비대가 내란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막은 것”이라며 “그리고 경찰은 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선관위에 경력을 배치했고,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파악하라는 계엄군의 요청을 받아 수원시 선관위에 111명, 과천시 선관위에는 145명을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류삼영 전 총경은 “중요한 것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인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협조 지시를 받았고, 계엄 직후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아 합동수사본부에 경찰 인력 지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체포 대상 정치인 15명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면서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기획관은 합동수사본부 지원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 국회 체포 지원 5명 등을 요청받았다고 보고했지만, 경찰청장은 무시하고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류 전 총경은 “윤승영 기획관은 응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체포조 지원 목적으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을 두 번에 걸쳐 방첩사에 제공하면서 또 한 번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꼬집었다.
류삼영 전 총경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경찰은 적극적ㆍ소극적으로 가담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면서 “경찰뿐 아니라 검찰과 공수처, 군 수사기관은 쿠데타가 실패하자 경쟁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고,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류삼영 전 총경은 “경찰의 내란죄 수사는 이례적이지만 12월 6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150여 명의 수사관으로 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적극적으로 진행됐다”며 “가장 먼저 한 것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체포와 압수가 이뤄지면서 구속영장까지 받아내 수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류삼영 전 총경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사실상 공범이고, 이상민 전 장관은 허석곤 당시 소방방재청장에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 등 경찰 협조를 지시한 혐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내란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등 긴박한 상황에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가 있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류삼영 전 총경은 “전광훈 등 내란을 옹호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돼 58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류삼영 전 총경은 “경찰 수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라며 “비록 경찰 수뇌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내란에 가담하고, 모의에도 참여했지만, 이에 대한 수사에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했다”고 평가했다.
류삼영 전 총경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첫 번째 집행은 실패했으나 국민이 경찰과 대통령경호처의 행태에 분개하자 1월 15일, 경찰 기동대 3000명과 형사 1100명을 동원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결국 윤석열 체포에 성공했다”며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성공으로 수뇌부가 쿠데타에 가담한 것에 따른 국민적인 비난을 어느 정도 상쇄했다”고 말했다.
류삼영 전 총경은 “우리 경찰은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의 수단으로 정치인의 지시에 맞춰 독재 정권에 부역했다”며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경찰청을 만들었는데, 지난 2022년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경찰국을 통해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를 장관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류삼영 전 총경은 “그때 전 경찰들과 야당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반발했고, 오늘 토론회에도 나온 김호철 당시 국가경찰위원장도 직을 거는 수준으로 반대를 했다”며 “이렇게 반발한 이유는 역대 독재정권은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 경찰을 내무부 산하로 두고, 민주 정권이 되면서 분리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류삼영 전 총경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들을 쿠데타 일당이라고 몰았고, 제가 그에 대한 반격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경찰서장들을 핍박하는 당신들이야말로 쿠데타 일당이라고 국회에서 발언했는데, 그 말이 정확하게 씨가 돼서 친위 쿠데타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류삼영 전 총경은 “경찰국에서 인사를 장악해버리면, 경찰은 인사권을 쥔 사람의 눈치만 살피게 된다”며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경찰이 가스라이팅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지시에 경찰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류삼영 전 총경은 “이 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인사를 장악한 경찰국에 핵심이 있고, 경찰국의 출범을 막았다면 비상계엄 선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다”면서 “다시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도 인사권을 정권이 장악한 상태라면 경찰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류삼영 전 총경은 “내란 종식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의 인사권을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그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원을 공정하게 임명하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류삼영 전 경찰 총경(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사례발표를 맡았다. 발제자로는 김호철 변호사(제11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최철영 대구대 법학과 교수,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김용만ㆍ김윤ㆍ백승아ㆍ이상식ㆍ이재관ㆍ이훈기ㆍ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더불어민주당 경제특보),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