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교사 출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개혁 방안에 대해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지시 체계와는 별개로 본인 개인적인 삶에서는 정치적 기본권을 지켜주는 조건 아래에서 구조적인 개혁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생과 혁신을 위한 개혁행동포럼’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백승아 국회의원은 “같은 공무원 출신으로서 경찰이 평소에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나 맹목적인 충성 문화, 또는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많은 오욕과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국회의원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교육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교사들의 모든 정치적 권한이 박탈됐다”면서 “그래서 (교사는) 자신의 의견도 말할 수 없고, SNS에 ‘좋아요’ 하나 눌러도 안 되고, 정당 가입은 물론 후원금을 내거나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백승아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지시 체계와는 별개로 본인 개인적인 삶에서는 정치적 기본권을 지켜주는 조건 아래에서 구조적인 개혁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류삼영 전 경찰 총경(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이 사례발표를 맡았다. 발제자로는 김호철 변호사(제11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최철영 대구대 법학과 교수,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김용만ㆍ김윤ㆍ백승아ㆍ이상식ㆍ이재관ㆍ이훈기ㆍ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더불어민주당 경제특보),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