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내란에 가담했던 자도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대표는 “앞으로 국회가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거부해도 된다는 판결”이라며 “불과 한 달 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그 판결을 스스로 부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용혜인 대표는 “더 나아가 대통령 일가의 범죄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선언해준 판결”이라며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적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용혜인 대표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루빨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개헌과 입법의 필요성과 책임을 다시금 절실히 느낀다”고 밝혔다.

동시에 용혜인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복귀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국군통수권자이자 정부수반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라며 “계엄 이후 한덕수 총리가 한 일이라곤 내란세력에 협조하며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또 거짓말로 번복한 것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대표는 “계엄 이후 국무총리로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는 수도 없이 많은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만 반복한 사람”이라며 “한덕수 총리는 계엄 당일 계엄 관련 문건은 받은 적도 없으며, 다른 누가 문건을 받는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대표는 “국민 앞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떠한 서명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다가, 두 달여만에 수사기관의 자료가 공개되니 말을 바꿔 자신은 본 적도 받은 적도 없었던 비상계엄 선포문이 알고 보니 본인의 양복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고, 서명도 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그 문건이 정확히 무슨 목적의 문건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있고 난 뒤 3일이나 지난 시점에 본인이 서명한 그 문건이 1차 불법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인지, 2차 계엄을 제안한 것인지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한다”고 개탄했다.

용혜인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지는 무한한 책임감과 권한을 고려할 때, 본인의 뒷주머니에 있었던 계엄문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를, 국민 앞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대는 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세우는 것이 정녕 나라를 위해 옳은 길이겠느냐”면서 “사리분별은커녕, 자신의 판단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자를 국정의 중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총리에게 용혜인 대표는 “공직자로서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 앞에서 거짓말과 변명만 일삼았던 지난 100일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면서 “40여 년동안 공직에 몸담고 살아왔던 총리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를 결단해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용혜인 대표는 한덕수 총리를 향해 “대한민국의 역사에 불법적인 친위쿠데타에 동조해놓고도 끝까지 뻔뻔했던 부역자로 남을 것인지, 그럼에도 마지막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했던 공직자로 남을 것인지 선택할 때”라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