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7일 “윤석열과 그 도당(徒黨, 불순한 무리)은 내란으로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면서 “저들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이, 오히려 우국충정이라는 둥 국민을 위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대통령탄핵국회의원연대(윤탄연),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토론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심판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의견을 주고 받는 자리”라며 “통상 이런 자리에서는 축사를 해야 하지만, 오늘은 정말 그러기 어렵다. 이런 토론회는 애초에 없었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무거운 말문을 열었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윤석열과 그 도당은 내란으로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면서 “정치, 경제, 사회, 민생 모두 위기로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수괴인 윤석열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 국민 대부분이 등을 돌렸다”면서 “학계에서도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함에도 저들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이, 오히려 우국충정이라는 둥 국민을 위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참으로 정성스러운 헛소리가 아닐 수 없다”고 어이없어하며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옹호에 열을 올려 국민을 숨 막히게 한다. 이 난장판을 수습하려고 한덕수 총리에게 일단 그 자리를 줬지만, 윤석열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며 내란수괴를 비호한다”고 직격했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여야가 협의 하라고 하는데, 여당은 사생결단으로 반대하니, 협의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내란 공범들의 국가 전복 시도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국가의 위험을 종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이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처음부터 ‘3년은 너무 길다’고 외치며 윤석열의 조기 퇴진을 위한 쇄빙선 역할을 자임했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11월 20일, 조국혁신당은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15개 사유를 담은 1차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만들었다”면서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내란을 탄핵사유로 담은 2, 3차 탄핵 소추안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탄핵 의결서는 조국혁신당의 3차 소추안을 바탕으로 함께 작성한 것으로, 지난 일요일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도 공개했다”며 “이제 조기 퇴진의 완성도 우리 손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오후 3시 경,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투표수 192명 중 192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돼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이 정지됐다.

한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논의한 이번 국회토론회는 주최자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학자로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형법학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그 외에도 김준혁, 문금주, 박수현, 이성윤, 장종태, 전진숙,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민(당대표 권한대행), 김준형, 백선희, 신장식,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