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협회장 선거가 12월 23일 각 후보 캠프에서 개소식을 열며 뜨거운 선거전 막을 올렸다. 변협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김정욱 후보가 기호 1번, 안병희 후보가 기호 2번, 금태섭 후보가 기호 3번이다. 본지는 이날 선거캠프 개소식 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개소식에서 각 후보의 벅찬 출사표와 격려를 위해 참석한 내빈들의 축사를 중심으로 후보별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2탄은 기호순으로 안병희 후보]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23일 안병희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법조의 배출 인력 숫자를 감축하고 또 법률 시장을 확대해야 하는,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할 협회장이 필요하다”면서 “오직 회원만을 생각하고, 회원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의 자리로 생각하고 신명을 다 바쳐서 회원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협회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던 안병희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구유빌딩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소순무 변호사(전 대한변협 총회 의장), 김현ㆍ하창우 변호사(전 대한변협회장), 왕미양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한승 변호사(전 전주지방법원장), 서미옥 변호사 등 5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병희 후보는 “껍데기는 가라! 안병희가 왔다!”는 슬로건을 걸었고, 발대사를 위해 연단에 서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전임 대한변협 협회장들의 응원을 받으며 자리에 선 안병희 후보는 “여기 있는 분들에게 너무 큰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지난 2년 전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열의를 받아서 그걸 실현을 해야 했는데, 2%의 부족함 때문에 그걸 실현을 못 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신세를 졌다”고 지난 선거를 회상했다.

안병희 후보는 “다시 이렇게 나서게 되다 보니까 정말 또다시 또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죄송하고 송구하다”면서도 “지난 2년을 지나면서 다시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우리 대한변협이 처한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지금 힘든 이 여건을 타개해야 할 사명을 누군가는 그걸 이뤄야 한다는 소명을 갖고 나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안병희 후보는 “정말 법률 시장은 힘들다. 기존의 송무ㆍ자문 시장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변호사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너무 힘든 법률 시장에서 법률시장의 확대는 또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안병희 후보는 “법률 시장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정말 한 10여 년 됐지만, 제대로 이뤄진 게 없는 것 같다”면서 “법조의 배출 인력 숫자를 감축하고 또 법률 시장을 확대해야 하는,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할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안병희 후보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새로운 법률 시장의 확대, 또 법률 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생성형 AI나 리걸테크 등 변화에도 우리는 이 새로운 법률 시장 확대를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이번 협회장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병희 후보는 “지금 협회장으로 출마하신 다른 후보들도 있지만, 이 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선배 법조인이 말씀해 줬듯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처한 어렵고 힘든 시기에 협회장들이 생명을 바쳐서 이 땅의 정의와 또 국민의 권익을 지켰던 소중한 자리”라며 “그들의 노력이 쌓여서 대한변협이 여기까지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병희 후보는 “저는 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정치적인 재기의 발판으로 삼거나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이 올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오직 회원만을 생각하고 회원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의 자리로 생각하고 신명을 다 바쳐서 회원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협회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에게 안병희 후보가 “저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성원을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말하자 사무소는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찼다.

안병희 후보 선거 발대식은 김배년 변호사(대한변협 대의원)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소순무 변호사(전 대한변협 총회 의장), 김현 변호사(전 대한변협회장), 왕미양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장), 조현욱 변호사(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한승 변호사(전 전주지방법원장), 서미옥 변호사, 김병국 변호사 등이 축사를 남겼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2. 안병희 후보 9대 공약]

1. 네트워크 로펌 블랙홀 병폐,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매출액 대비 광고비 상한제/총량제 도입
허위 과장 광고, 규정 위반 광고 엄정 심의- 분사무소·지사(支社) 등 설치 제한- 분사무소 상근변호사 신고제 실시

2. 법률보험 제도, 꼭 실현하겠습니다.
보험회사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법률보험 상품 개발
손해액 및 수임료 계량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대관업무, 안병희가 적임자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감시·사전 대응
전임 협회장 및 지방회장단 등으로 구성된 대관업무 전담조직 신설
쟁점 법률안에 대한 입법 감시 및 평가기능 강화

4. 변호사 수 감축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로스쿨 입학 정원 조정을 통한 단계적 감축
변협 차원의 대국회 청원 및 제도개선 연구 용역 추진
결원보충제 폐지

5. 법률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산업계와 공동으로 변호인 의뢰인간 비밀보호제도(ACP) 추진
외부법률감사제도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
중재 및 후견 변호사회 설립

6. 제도개선, 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변협 중심의 법률구조 및 국선변호인 제도 개편
형사사건 수임료 부가가치세 폐지
상고심, 소액사건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변호인 조력권 침해 신고 센터 운영
판결문 전면 공개

7. 회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수 증가에 따른 월회비 인하
전 회원 무료 변호사 책임 보험 제도 도입
판결문 제공시 포인트제공을 통한 하급심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판결문전면공개
AI 법률서비스 무상 교육 및 재정 지원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한 증거기록 복사 서비스 제공
사내변호사 공익 활동 면제
변협 교육 강의 동영상 전면 공개 및 무료화
구치소 당일 접견 및 인터넷 서신 재개 추진

8. 개업변호사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개업 지원 저리 대출 사업 추진(5천만원 한도/3년상환)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 변호사 채용 추천제 실시
청년변호사 일자리, 해외 연수 및 취업 지원
지방법원 단위 기록 열람 복사 서비스 제공
포렌식 및 속기사무실 등 인증제 실시

9. 변호사회 선거를 개선하겠습니다.
협회장 입후보 경력요건(15년) 추가
전자투표제 의무화
투표시 공익시간 및 기념품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2. 안병희 후보 약력]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현)
스폰서 검사 특검보(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부의장(전)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전)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