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7년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당시에는 옳았던 논리가 지금은 왜 틀리게 된 것이냐”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윤복남 민변 회장은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니라 직무정지 상황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아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윤복남 회장은 “국민의힘은 12.3 내란사태 당일 국회 본회의장 출석을 막아서 계엄해제를 방해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시에는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공공연하게 탄핵소추 반대를 독려했다”면서 “그러고도 모자라 이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윤복남 회장은 “그런데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 권성동 국회의원은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의 행사’이고 ‘국정안정을 위해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는 과거 자신이 한 말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복남 회장은 그러면서 “권성동 권한대행에게 묻는다. 당시에는 옳았던 논리가 지금은 틀리게 된 것은 왜 그런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복남 회장은 “더구나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은 국회 추천 몫에 해당한다”며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실질적 임명권의 행사가 아닌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윤복남 회장은 “2017년 대법원에서 지명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이선애 재판관 경우와 같다”며 “권성동 권한대행은 당시는 탄핵결정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변하는데, 대통령 파면결정이 됐다고 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가 바뀌기라도 한다는 거냐”고 반박했다.

윤복남 회장은 “탄핵결정이 되기 전에나, 후에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어제 권성동 권한대행은 새로운 주장을 했다”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동시에 헌법재판관도 3명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라서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우롱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복남 회장은 “그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이번 탄핵소추 사건에서 제척이나 기피를 해야 마땅하다”며 “자신을 지명해 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추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복남 회장은 “헌법재판소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부에서 3명씩 추천해서 구성하는 것은 헌법적용 최고기관으로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해 심판이 제기된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은 자신의 추천이나 지명이 어디였는지와 무관하게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복남 회장은 “따라서 9명의 완전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 중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심판하게 함이 올바른 헌법정신의 실현이고, 국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윤복남 회장은 “지금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헌법적 과제를 헌법재판소 6명 체제로 결정할 경우, 그 후과는 참으로 크다”고 우려했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이후 정당성 시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어떻게든 9명 전원재판부를 구성해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복남 회장은 “이런 배경을 모를 리 없는 권성동 대행이 갑자기 자신의 과거 주장과도 맞지 않고, 논리적 근거도 없이 헌법재판관 추가임명을 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이유가 명백하다”며 “국가보다는 당리당략이 앞선 주장, 헌법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복남 회장은 “이래서는 안 된다. 정부를 구성한 여당이, 국가적 과제나 헌법보다 자신의 당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그게 어디 여당이라 칭할 수 있겠느냐”며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6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이렇게 당리당략을 앞세운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더 이상 자신의 당 이익만을 좇아서 윤석열 탄핵심판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일삼고, 헌법적ㆍ국가적 과제 수행을 방해할 경우, 당신들은 국민들이 심판해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복남 회장은 “이제 시민들은 각성했다. 여의도 광장을 뒤덮은 응원봉 물결과 2030 유권자들의 호소를 잊지 말라”며 “우리 보통 시민들이 헌신과 희생으로 지켜낸 이 땅의 민주주의를 욕보이는 국민의힘 다수의 행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의 선택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민변 윤복남 회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고한다. 당신이 총리가 된 것은 우리 국민이 선출해서가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이라며 “당신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경고했다.

윤복남 회장은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오직 소극적 형식적 권한만을,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윤복남 회장은 “한덕수 권한대행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준 총리라서 그와 똑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이냐”며 “정말로 국정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면, 조속히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절차에 협조하고, 내란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공포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복남 회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내란특검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의 공무 수행시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무엇이 중요하고 올바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엄중하게 수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윤복남 민변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가 연대 발언에 나섰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국민무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격없다!”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
“민심을 거부하는 국민의힘 해체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