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다”면서 “내란 수괴(우두머리)가 군 통수권을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 결재권자로 존재하는 위헌적인 상황은 단 1초라도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10시 30분, 경실련은 대강당에서 ‘헌법 유린 대통령 계엄선포 관련 국민의힘 탄핵 찬성 및 진상규명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석열 도주ㆍ증거인멸 우려…즉각 수사ㆍ구속해야”

정지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수사를 받고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속되지 않을 사유로는 주거가 일정해야 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할 때 주요하게 보는 것은, 그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느냐, 죄를 인정하느냐 여부”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수괴의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이 계속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어제(10일) 오전에 모든 언론에서 걱정했던 것이, 이 시국에 대통령 전용기가 떴다는 소식이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상태지만, 국방부장관 직무대리가 밝힌 것처럼 대통령 경호처에서 전용기를 쓰겠다고 하면 국방부에서는 그것을 막을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밝혀,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용기를 띄울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그러면서 “도주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검찰이든 공수처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의 ‘질서 있는 퇴진’은 시간 벌기 꼼수…즉각 하야 아니면 의미 없어”

정지웅 변호사는 “국민의힘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면서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질서 있지 않고 매우 무질서하다”면서 “마치 국회 앞에서 축제처럼 질서를 지키면서 있는 우리 시민들과 매우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정지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절박함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본인 스스로 계엄선포 자체가 잘못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러면서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 당’에 맡기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국민의힘에서 2월 하야ㆍ4월 대선, 3월 하야ㆍ5월 대선과 같은 얘기가 나왔다”면서 “대통령은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하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하야는, 지금 즉시 하야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지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혹시나 어떤 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모두 지휘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다”면서 “국정원 1차장도 임명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직도 수리했고, 그 외에 인사 행위가 다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지난 3일 류혁 감찰관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회의와 관련해 “계엄에 동의할 수 없어 관련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번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파괴하려는 ‘셀프 쿠데타’, 내란행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존재 의의는 국민 한 명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와 헌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확실하게 뺏는 방법은 바로 비상계엄”이라며 “이번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실상의 ‘셀프 쿠데타’,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계엄의 사유에는 전시와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헌정사에서 내란이나 비상계엄과 같은 불행한 헌정사의 파괴 행위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한 안전장치를 헌법에 규정했다”고 반박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80년대 이후 국회에서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제8차 헌법에 넣게 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추미애 의원실이 밝힌 방첩사 문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과반수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서 “그렇기에 특전사령관에게 두 번이나 전화해서 국회 본회의장의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끌어내라고 했다”고 짚었다.

정지웅 변호사는 “또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에게 전화해 체포해야 할 정치인들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체포해 전시에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관악산 지하의 벙커에 국회의원들을 잡아 감금하도록 했다”면서 “이러한 증언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정확하게 45년 전인 1979년에 있었던 전두환 일당의 내란 행위에 대해 1997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확하게 내란죄의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했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하려는 것을 바로 국헌문란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추미애 의원실이 발표한 방첩사 문건을 보면, 이번 사태는 방첩사에서 1979년 전두환의 내란 행위를 벤치마킹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며 “그렇기에 우리의 민주주의, 민주공화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수괴가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결정권의 최종 결재권자로 존재하는 위헌적인 상황은 단 1초라도 계속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앞, 우리 시민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질서 있게 지킬 것”

정지웅 변호사는 “스웨덴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다”면서 “한강 작가는 시상식을 앞둔 강연에서 사랑을 얘기했다”는 소식을 인용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다”며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인 상황에서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통령의 분노와 격노로 촉발된 어두운 상황에서 1980년, 끝까지 동료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도청에 남았던 고등학교 1학년 문재학 소년, 그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그리고 한강 작가가 말한 사랑”을 언급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아마도 국회 앞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말한다”면서 “한동훈 대표가 말한 국민의 눈높이는 명확하다. 국민의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의 눈높이로 돌아오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지식재산권법)을 수료했다. 현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겸임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이 참석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위해 신속히 탄핵안을 가결하라”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계엄령 준비와 실행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검찰, 경찰, 공수처는 내란죄, 반란죄 등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철저히 수사하라”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정권 유지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