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은 7일 “금융투자세 폐지는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 아니라, 명백한 초부자 감세”라며 금투세의 보완 시행을 주장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ㆍ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ㆍ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ㆍ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ㆍ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부자감세일 뿐 예정대로 시행하여 ‘공정과세’ 실현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측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국회에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대 양당에 의해 2년 유예되었고,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는 정부 여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폐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나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일 뿐, 기업 체질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시행을 둘러싼 유예, 폐지 논란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백지화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자본이득 과세를 늦춰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하지만 시행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국회의 합의가 무산된다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무산된다면 앞으로 국회 내에서의 어떠한 합의도 시민들의 신뢰를 받거나 존중받기 어렵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더욱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중구난방식인 금융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서 도입하기로 합의한 결과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과 같은 시민사회는 이러한 사안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창민 국회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억지에 동조하는 흐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금투세는 조세정의의 척도로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법”이라며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개미투자자들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금투세 폐지가 답이 아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금투세가 아니라, 불공정ㆍ불투명한 주식시장의 행태”라며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을 못하고, 재벌 대기업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이 판치는 나라, 기업혁신과 소액주주 보호는 없고 투자배당보다 단기투기가 성행하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한창민 의원은 “통정매매, 허위공시, 물적분할, 인적분할, 상장폐지 등 기업의 횡포와 비정상적 시장 행태가 횡행하는데, 누가 기업의 비전을 보고 우량주 장기투자를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지금 절실한 것은 후진적 주식시장의 선진화”라며 “금투세는 보완 시행하며 낡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도 병행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의원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확실한 규제로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해야 저평가된 우리 주식시장의 가치와 투자수익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며 “이것이 개미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루는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한창민 의원은 “다시 강조하는데, 보통의 개인 투자자들과 금투세는 관계가 없다. 금투세는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주식 및 펀드 투자 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한다”며 “연 5000만원 수익을 내려면 평균 수익률을 5%로 가정할 때, 1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해야 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는 “20세 이상 성인 중 54%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10억 이상 주식 투자자는 4만 9000명으로 전체의 0.3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따라서 낮은 노동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충해 보려고 투자하는 보통의 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질을 회피하지 않고 금투세 논란을 다뤄야 한다”며 “이미 여러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이미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고, 개혁정치를 이끄는 세력들이 모두 모여 금투세 개정안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또 다른 우려가 있다. 금투세 폐지는 단지 금투세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종부세 폐지, 상속세, 증여세 인하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상식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을 해결할 개혁 조치마저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창민 의원은 “사회민주당은 공평과세와 조세개혁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자본소득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큰손에게는 그에 걸맞는 세금을 내게 하고, 개미투자자에겐 세금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은 “그런 점에서, 금투세 폐지는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 아니라 명백한 초부자 감세”라며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게 되면, 앞으로도 수십조의 재정이 날아갑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의 피해는 결국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온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창민 의원은 “민생 파탄의 엄중한 시기에,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 용감한 정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퇴진 이후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라도 조세 정의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의원은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탄핵과 개혁 전선에 혼란을 주어선 안 된다”며 “개혁민주진보진영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국민들에 대한 기대가 깨지지 않도록, 금투세 문제와 금융시장 선진화에 대해 지혜로운 방향으로 다시 선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