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배달앱 시장 점유율 65%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0일 기존 6.8%였던 중개 수수료를 3%P 인상해 9.8%로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5일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들 외식비 폭등시키는 배민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소비자와함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다 죽이고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늘리는 배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고,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뒤이어 오후 3시에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남근, 김문수, 박홍배, 이강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 배민의 상생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배민의 이번 인상 발표는 인상액으로만 따지면 44%에 달한다”면서 “이미 중소상인ㆍ자영업자들은 고금리, 고물가, 공공요금 부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 가계의 경우에도 실질소득은 감소했지만 외식비ㆍ배달비가 상승하면서 식료품ㆍ비주류 음료 구입비와 외식 식대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중소상인ㆍ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연쇄적인 음식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와 국민들의 가계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무 공정한 플랫폼 사장모임 공동대표는 “중개수수료, 배달비 착복, 투명하지 않은 시스템과 질 떨어지는 서비스로 매장과 소비자 간의 불화만을 생산해내는 당신네들이 중개 수수료를 올릴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배달의민족 임원들은 소비자들에게 ‘이번 수수료 인상은 결국 전체 업주들에게 음식가격을 올리라는 의미’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라”고 규탄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배민은 지난해 국내에서만 약 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조 단위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최근엔 유럽연합으로부터 반경쟁 행위 혐의로 약 6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라며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그중 절반이 넘는 약 4000억원을 독일 모기업에 배당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명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배민이 자영업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배다른 민족이 더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독일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됐으니 어쩌면 이미 배다른 민족이 맞는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정훈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배민분과장은 “수수료 인상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가게에서 배민에 수수료를 많이 내더라도 배달노동자는 좋을 것이 없다”면서 “가게에서 부담하는 수수료나 배달비가 인상되더라도 결코 배민이 배달료를 많이 지급하거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훈 분과장은 “기업의 이윤추구는 적당히가 없는데 문제는 플랫폼기업이 배달노동자와 소상공인을 과하게 착취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가 너무 미비하다”면서 “배달시장에서는 뭘 해도 위법하지 않으니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두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마음대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입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시장독과점 남용에 강력하게 법집행을 하겠다면서도, 뒤에서는 업체들의 자율규제만 내세우며 기본적인 법제도를 만드는데도 시간만 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조장한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대다수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플랫폼 대기업들의 눈치만 본다면 야당들만이라도 이번 정기국회 전에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