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헌법재판소 판결과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채 또다시 검찰권한을 확대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법치주의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독단과 오만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실은 9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다.

토론회에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는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좌장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국회의원이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김승원 국회의원, 최강욱 국회의원,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참여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법률간사를 맡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토론회 현장에서 “수사준칙 보니까 검찰이 언제든 어떤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았고, 영장 청구할 때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비공개로 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상당히 침해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열어놨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압수수색도 1년에 380만건 이상인가요?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며 “검찰에 1년에 143만명의 참고인이 불려 나가는데, 불려 나가서 여비를 거의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검찰의 왕국이 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특히나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벌써 선거라든가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지검장을 윤석열 검찰의 핵심이 맡고 있어서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전했다.

김승원 의원은 “아무튼 수사준칙이라든가, 수사준칙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적 수단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자료집에서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헌법재판소 판결과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채 또다시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수사(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하는 것’이 핵심으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회수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현재 보충수사는 원칙상 ‘검찰요구-경찰수사’로 이뤄지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또한 수사준칙 개정안에는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등 주요사건’도 검사가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이 노동, 선거범죄 등 주요사건을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현 정권의 입맛대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노동탄압, 집회탄압, 심지어 정당활동까지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고 봤다.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서민의 고소ㆍ고발 사건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수사준칙 개정 이유를 밝혔지만, 수사지연 문제는 경찰 수사인력을 확대하고, 경찰 수사 마감시한을 조정해나가는 등 여러 방안이 있다”며 “오직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돼 국민과 이뤄낸 일보전진을 백보 후퇴시키는 시행령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러면서 “법치주의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독단과 오만함의 발로”라고 직격했다.

김승원 의원은 “잇따라 이어지는 경기침체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판에 검찰 수사권 복원에 혈안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행령 꼼수의 문제점을 짚고,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향후 대응 방향성 및 검찰개혁 법안의 방향성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정치검찰의 횡포와 검찰 일변도의 형사사법체계 회귀, 총력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