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송갑석 국회의원은 “검찰의 독재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시행령 통치’는 국회 입법권 무시하고 삼권분립 근간을 뒤흔드는 망발”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실은 9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다.

토론회에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서상범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좌장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국회의원이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김승원 국회의원(민주당 법률위원장), 최강욱 국회의원,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참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송갑석 부위원장은 토론회 자료집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갑석 부위원장은 “검찰 독재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야당과 언론, 방송, 시민단체, 노조 등 전방위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갑석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하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피의사실 언론 유포까지, 정권의 비위 맞추기에 혈안이 됐다”고 말했다.

송갑석 부위원장은 “민주당은 검찰의 부패와 과도한 권력 남용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던 검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결실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검찰 권한과 권력을 분산, 견제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송갑석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검찰의 구태와 횡포로부터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검찰개혁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있었지만,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과 정당성을 확인시켜줬다”고 상기시켰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은 민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권ㆍ소추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각하’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갑석 부위원장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생위기, 경제위기, 국민안전 위기 해결에 힘을 쏟아도 모자랄 상황에,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 권한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포 다시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겠다고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갑석 부위원장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과 올해 8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추진이 대표적”이라고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지목했다.

송갑석 부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 추진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부활은 물론이고, 검찰이 노동. 선거, 집단행동 등 주요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대로 통제하고 결정할 권한을 주는 악법”이라며 “검찰 권력 통제의 남은 고삐마저 풀리게 될까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송갑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망발”이라며 “상위법과 위배 된 시행령 정치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확대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를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갑석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를 막아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이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변호사 출신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광철 변호사가 참석하고 발언까지 해 눈길을 끌었다. 이광철 변호사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