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가맹본사의 갑질인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필수물품 관련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 정종열 자문위원장, 박승미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임원들과 이차돌ㆍ떡참ㆍ던킨도넛ㆍ투썸플레이스ㆍ할리스커피ㆍ본죽ㆍ버거킹ㆍ반올림피자ㆍ맘스터치 가맹점주 5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가맹사업 필수물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종열 자문위원장은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의 급격한 성장에도 외식업종 가맹점주들의 실질 연평균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맹본부가 돈을 벌수록 가맹점주가 어려워지는 현실이 문제”라고 짚었다.

실제로 정종열 위원장이 제시한 ‘외식업종 가맹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가맹점 수가 12만 2574개일 때, 가맹점주 실질 연평균 매출액은 3억 1200만원이었다. 그런데 2021년 가맹점 수가 16만 7455개로 급성장했음에도 가맹점주 실질 연평균 매출액은 2억 690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가맹점 수 증가와 가맹점주 실질 연평균 매출액이 반비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정종열 자문위원장은 “양적으로 성정한 가맹사업의 질적인 도약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경제적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필수물품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필수물품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피해사례 발표에서 던킨 가맹점주는 8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오븐 대신 1000만원짜리 미국산 오븐을 사도록 강요한 사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투썸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서 지정된 필수물품 십여 가지를 꺼내며 “우유, 연유, 탄산수, 오래오, 꿀, 유자청 등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도 죄다 필수물품으로 선정해 가맹점주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거킹 가맹점주는 “천여 개 물품 중 대부분이 필수물품”이라며 “무분별하게 필수물품을 지정한 데다 차액가맹금도 높게 책정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은 “공정위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가맹점주들이 억울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피해사례 발표 자리를 마련한 김한규 국회의원은 “공정위가 부당하게 필수물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가맹본부를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은 “필수물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제가 발의한 필수물품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022년 12월 김한규 의원은 가맹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ㆍ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물품 강매 금지법’을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의원은 “현행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공정위 고시가 불분명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또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까지만 보장돼, 가맹본부가 그 이후 일방적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