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은 23일 “종속적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서도 본사의 횡포에 제대로 된 항변도 못 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협상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ㆍ전국소상공인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공정거래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처리를 요구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삶이 불경기, 불황에 빠져 고통스럽다”며 “게다가 골목 경제 생태계가 온라인 플랫폼화, 가맹사업으로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본사의 갑질, 수수료 부담 등 불공정거래 관계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본사의 자본주의식 무차별적인 경영으로 종속적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계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서도 본사의 횡포에 제대로 된 항변도 못 하고 있다”며 “그래서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에게 대등한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을의 교섭권 도입은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권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와 함께 상생6법을 발의했다.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낸 것도 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움도 있다”고 밝혔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상생6법 입법 현황을 전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첫 번째로 지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가맹점주에게도 공정한 거래 조건을 위한 최소한의 협상권이 필요하다면서 발의했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무위 통과됐다”면서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71일째”라고 알렸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두 번째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 행위를 거래 조건 협상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85일째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그리고 나머지 ▲단체 구성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탁기업의 단결권 및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각각 상임위에서 다뤄지지 못한 채 남은 기간 여야 합의에 의한 처리가 다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민병덕 국회의원은 “이제 시간이 없다”며 “자본력을 가진 거대한 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눌려서 작성된 계약서가 공정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협상권을 도입해야 한다”며 “6개의 법 중에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일부 법만이라도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민병덕ㆍ이동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김남근 변호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하승재 공동의장ㆍ이중선 사무국장,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황성구 회장, 베스킨라빈스가맹점주협의회 김원진 운영위원, 전국수탁자협의회 권성훈 사무국장, 중소기업중앙회 조진형 상무,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