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민병덕 국회의원은 14일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해결방안 토론회가 성토장이 된 가운데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실태조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특히 “국정감사 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한테 ‘아직도 시간이 부족하시죠?’ 이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면서 “국감 시작 전에 공정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원실이랑 협의하자고 하고, 국감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멋있게 대책으로 말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가을이 될 것”이라고 품위있게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민병덕ㆍ이동주)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서 있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참석자들로 가득 찼고, 열띤 토론회가 진행됐다.

지난 6월 30일 제1차 모바일 상품권 대토론회 이후 두 번째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카카오, ㈜즐거운, ㈜투썸플레이스 등 이해 관계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석했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각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의 모바일 상품권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플랫폼사, 쿠폰 발행사, 가맹본사 등에 논의의 장을 열었지만, 당사자들 간 이해가 엇갈리는 등 한계점을 보였다.

1차 토론회 당시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 박설민 과장이 제시한 자율규제 논조에 비판적이었던 민병덕 국회의원은 제2차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개최됐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앞선 민주당 경기도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의 영향으로 토론회 현장에 지연 도착으로 인사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토론집의 인사말에서 “과거 전단지와 지류 상품권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없기에 시장경제의 원리와 관련 규범들이 잘 작동됐지만, 현재 배달앱과 모바일 상품권 등 강력한 플랫폼 기업들이 출현함에 따라 모든 소상공인들이 플랫폼 기업에 예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밤낮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사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가맹본사의 횡포가 있다면 힘들게 장사해 벌어놓은 돈은 고스란히 대기업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현 정부는 자율규제라는 미명하에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감시에 소극적이고 갈수록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돼주질 못하고 있다”면서도 “이 모든 책임을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민병덕 국회의원은 토론회 현장에서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민병덕 의원은 먼저 토론자로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 류수정 팀장에게 “이번 주 월요일(11일) 가맹지사와 관련된 토론을 할 때도 만나고, 오늘도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만났는데, 이 업무를 최대한 충실히 해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카카오 피영창 이사, ㈜즐거운(쿠폰 발행사) 이준영 본부장, ㈜투썸플레이스 송창용 팀장도 참석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주최 측은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커피) 담당자도 참여를 기대했으나, 민병덕 국회의원실 김대경 보좌관은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고 전하며 불발됐다고 밝혔다.

민병덕 국회의원도 “여기 나와준 기업들은 사실 고마운 것”이라며 “불러도 안 나오는 데도 많은데, 여기 나온 기업들과는 상생의 차원에서 해결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할리스커피 측을 에둘러 비판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1차 토론회 이후 의원실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설명도 했다”며 “이후에도 이 세 군데 회사 같은 경우는 언제라도 그 말씀을 듣고, 좋은 의견 있으거나 설명에 미진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시간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병덕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수수료는 적을수록 좋고 정산 주기는 빠를수록 좋은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구조를 만들었던 당사자들과 상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유토론 중에 쿠폰 발행사로 참여한 ㈜즐거운의 이준영 본부장은 수수료 정산 주기와 관련된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들의 불만에 대해 “(즐거운은) 현재 계약서상 투썸플레이스 본사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점주들이 투썸플레이스 본사와 정산 주기를 빨리 당겨달라고 요청하면 계약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답했다.

이 자리에서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들은 카카오는 정산을 일주일에 1회 한다고 변경했는데, 점주들이 정산을 받는 주기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민병덕 국회의원은 “이준영 본부장이 말한 부분은, 실제로 즐거운과 같은 쿠폰 발행사는 가맹점주와 계약하는 게 아니라 투썸플레이스와 같은 가맹본사와 계약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맹점주들이 투썸플레이스와의 계약을 좀 더 잘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라고 짚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그러려면 지금처럼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찢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가맹사업법에서 협상권을 예를 들면, 옛날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때 제일 처음에는 내란죄로 사형에 처했던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노동3권으로 보장되는 권리인 것처럼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노동3권이 당연한 권리로서 있는 것과 다르게, 가맹 사업 관련해서 가맹점주들은 협상권이 없다”며 “협상권 단체를 만들어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들이 생기면 가맹본부와 훨씬 더 제대로 된 협상을 해서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일지언정 협상권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즐거운 이준영 본부장은 이런 부분을 말한 것 같다”며 “가맹점주들이 직접 즐거운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오늘 말로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막 질러놓으면 민병덕이 다 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할 말을 마치고 나면, 저쪽(카카오, 즐거운, 투썸플레이스 가맹본사)의 상태를 고려한 조정안까지 내 올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은 가맹점주들이 할 말을 다 하라고 뒀는데 이후 점주들이 내놓을 조정안까지 가야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정리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요구한다”며 “국감이 10월 11일부터인데, 이 정도 됐으면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국 자리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질문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의 토론회를 거쳤고 이렇게 시간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돼 있느냐’고 다그칠 수밖에 없다”며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한테 ‘아직도 시간이 부족하시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장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문하면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공정위에 언질을 준 것이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그래서 국감 시작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국감 시작하기 전에 만드셔서 의원실이랑 협의를 하자”며 “그리고 국감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멋있게 대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가을이 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기업도 살고 소상공인 점주들도 사는 그런 사회가 간절히 되기를 바란다”며 “가맹점주들의 ‘투쟁’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되게 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여러분이 훨씬 더 관심을 두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민병덕 국회의원은 불만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점주들의 질의를 받아주는 투썸플레이스 송창용 팀장, 즐거운 이준영 본부장, 카카오 피영창 이사에게 격려의 말도 전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여기 온 토론자들은 오너도 아니고 이 구조를 다 짠 사람도 아니다”라며 “어쨌든 회사를 대표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업의 이윤을 어떻게 확보해 주면서도 가맹점주들도 상생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면서 “품격 있게 얘기를 해달라”고 가맹점주들을 달랬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오늘로 고민이 더 깊어지고 방법들과 관련해서 더 구체화된 것일 뿐”이라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주면 중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법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민병덕 혼자서 이 법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의 1명이기 때문에 다른 국회의원님들을 또 설득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회사 측에서도 다른 국회의원들을 접촉하면서 본인들 억울하다 이익 없다는 얘기할 텐데, 성과를 내려면 감정적으로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민병덕 국회의원은 “매우 형식적인 토론회 간담회는 많았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오후 7시 넘어까지 하는 토론회는 국회의원 4년 차인데 처음”이라면서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같이하자”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병덕ㆍ이동주 국회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철호 전문위원, 투썸플레이스 점주협의회 김광부 회장, 할리스 점주협의회 하승재 회장, ㈜즐거운 이준영 본부장, ㈜카카오 쇼핑플랫폼 피영창 이사, ㈜투썸플레이스 지속가능경영팀 송창용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50여 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자리를 지켰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