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동주 국회의원은 14일 “모바일 상품권을 둘러싼 본사와 플랫폼사, 그리고 가맹점주들 간 수익 분배 구조에서 누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 문제의 근본”이라면서 “소상공인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맹점주들의 불공정 문제에 대응하는 법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민병덕ㆍ이동주)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30일 제1차 모바일 상품권 대토론회 이후 두 번째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카카오, ㈜즐거운, ㈜투썸플레이스 등 이해 관계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석했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각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의 모바일 상품권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플랫폼사, 쿠폰 발행사, 가맹본사 등에 논의의 장을 열었지만, 당사자들 간 이해가 엇갈리는 등 한계점을 보였다.

인천 부평에서 치킨ㆍ호프집을 운영해 국회의원으로서 특이한 경력을 가진 이동주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회 산업통상중소기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산업적인 측면에서 주로 직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사회적 역할이 정무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나와 있지만, 정무위에서 다루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력하는 정도의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소개하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요즘 정기국회가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 국회에 가맹점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며 “그래서 어제도 이 플랫폼 문제에 대해 토론회를 하고 또 앞으로도 플랫폼 공정화법을 비롯해서 불공정한 이 과금ㆍ수수료 체계 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가맹점주들의 노력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한데, 항상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같은 날 국회에서는 김종민ㆍ민병덕 국회의원,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등 주관으로 제1회 디지털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이 기프티콘을 둘러싼 본사와 플랫폼사, 가맹점주들 간에 수익 분배 구조, 비용 분배 구조에 대해서 이건 도대체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 우선 문제의식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10년 전에 편의점 문제라든가 피자 문제, 치킨 문제를 다뤘을 때, 당시에도 인테리어, 물류비용, 로열티 비용에 대해서 가맹점주들이 의외로 깜깜했다”며 “본사랑 얼마를 어떻게 나눠 가지는지 각 업종의 편의점주 가맹점주들이 농성도 하고 계약서에 그런 것들을 서로가 협의해서 조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회상했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업종별로도 공정위에서 그간의 표준 계약서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 워낙 산업 형태가 많이 발달하면서 이런 지금 논란이 되는 4차 산업 플랫폼 시대가 오면서 플랫폼 중개 거래를 통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또 지금 오늘처럼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그래서 오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 참여하고 계신 언론, 공정위, 본사에서도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자”며 “불공정한 부분은 바로잡고 제도가 개선돼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정리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고 공정한 사회로 가야 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나 이런 플랫폼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정리했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그래서 오늘은 각계에서 가진 문제의식을 좀 나누고, 현장에서 점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부랑 본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주 국회의원은 “이번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위한 민생 국회를 만들기로 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위원회, 을지로위원회에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맹점주들의 불공정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법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동주 국회의원은 “오늘 먼 걸음 여기에 회의장을 꽉 메워주신 우리 가맹점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민생 국감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병덕ㆍ이동주 국회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철호 전문위원, 투썸플레이스 점주협의회 김광부 회장, 할리스 점주협의회 하승재 회장, ㈜즐거운 이준영 본부장, ㈜카카오 쇼핑플랫폼 피영창 이사, ㈜투썸플레이스 지속가능경영팀 송창용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50여 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자리를 지켰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